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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의원 공약 시스템 도입 시사

  윤평호 기자     편집  2021-09-16 13: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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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순 의장 정도희 부의장 공동 대담
재난지원금 시 추가 지원 난색 표명


15일 대전일보와 대담에서 황천순 천안시의회 의장(오른쪽)과 정도희 부의장이 '협치의정'을 다짐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천안시의회 제공

[천안]황천순 천안시의회 의장과 정도희 부의장이 의원들의 공약 관리와 공표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본보 보도(8일자 8면 보도)와 관련해 개선책 도입에 적극 의지를 표명했다. 충남 도내 일부 지자체가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에 추가 지원, 100% 지급 실현을 추진하는 것에 "천안시는 재정부담이 과다해 전 가구 지급은 어려운 여건"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선거구 인구 증가로 의원 정수 증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적의 3선 의원으로 천안시의회를 이끌고 있는 황천순 의장과 정도희 부의장은 15일 시의회서 대전일보와 대담을 갖고 주요 현안에 가감 없는 소신을 피력했다.

정도희 부의장은 "의원들 공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의원 본인"이라며 "의원들이 공약과 추진상황을 자기기입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의원 공약의 적실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시의원 후보들이 9대 의회에 공약 관리와 공표 시스템 도입을 공동 공약화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당은 달라도 두 사람은 재난지원금 전 가구 지급에 부정적 입장이 일치했다. 황 의장은 "천안시가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환매권 상실 손해배상 소송 패소로 240억 원 손해배상금을 부담하는 처지에서 재난지원금 전 가구 지원 예산까지 감당은 무리"라고 말했다. 정 부의장도 "맞벌이 가족의 경우 자녀가 없으면 지원금을 못 받기도 한다"며 "천안시 재정형편을 봤을 때 전 가구 지원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천안시의 재난지원금 지급 예상자 수는 55만 7127명으로 미지급되는 12만여 명 지원을 위해서는 310억여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황천순 의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천안시의회 의원 정수의 2명 증가 소요가 있지만 다른 시·군을 줄여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도희 부의장은 "최소 1명 이상 늘릴 경우 가장 시급한 지역인 부성동에 배정해야 맞다"고 말했다.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의 여야, 혹은 집행부와 의회 간 대립 증폭 가능성에 대해 황 의장과 정 부의장 모두 기우라며 '협치의정'을 강조했다. 황천순 의장은 "박상돈 시장 취임 이후 갈등도 있었지만 시장이나 의회나 예방주사를 다 맞았다"며 "집행부도 무리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회도 무리하게 심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도희 부의장은 "원칙적으로는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데 찬성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는 묵과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해 동안의 시정을 의회 시각에서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황 의장은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며 "행감을 잘 받은 공무원을 상임위별로 선발해 시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행감의 자료요구부터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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