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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국구 투기장된 세종 아파트 22만 청약

편집  2021-07-29 18:09:48

지난 28일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특공) 제도 폐지 이후 첫 분양 아파트인 세종자이 1106가구 1순위 청약에 22만 명이 몰려들었다고 한다. 지역 제한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받았다고 해도 예상을 뛰어넘는 숫자다. 일부 30평형 아파트 기타 전형에는 6만 1500여 명을 기록하는 등 광풍에 가까운 열기도 보였다. 세종자이 아파트 평균 경쟁률이 199.7대 1까지 치솟게 된 배경이다.

세종자이 아파트 청약 열풍이 몰아친 것은 특공 폐지로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난 데다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제도적 맹점과의 결합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종 아파트는 세종의사당 설치 등 호재에 힘입어 당첨되면 수억 원의 시세차익이 담보된다. 당장 세종자이 단지만 해도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니 실수요자든 아니든 세종 민간 분양 물량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전국구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다. 보통 일반 분양 물량의 경우 50%는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청약 통장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든 청약할 수 있으며 전용면적 85㎡ 초과 물량중 50%는 추첨제 물량이라고 해서 1주택자도 주택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세종 민간 아파트 분양 조건은 투기세력이 활개치기 편하도록 설계돼 있다. 일반 특공을 세분화하고 일반 분양의 경우 평형별 가점제, 추전제다 해서 혼합·혼용해 놓아 일견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인 양 비치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세종자이 청약 열풍이 이를 방증한다 할 것이고 이후에 예정된 또 다른 민간 분양 아파트 청약 때도 세종자이 못지않은 상황이 재현될 게 분명하다.

투기꾼들 생리가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면서 시세차익 극대화를 노린다는 점에서 세종 아파트 일반분양 제도는 이들에게 들어오라고 뒷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에 비유된다. 세종시민이 아닌 외지 청약자들이 인해전술 펴듯 일반 분양 아파트 사냥을 해버리면 죽어나는 것은 실수요자들이다. 세종시 인구 유입을 위해 특공과 일반분양 당첨자에 대해 전매제한 장치를 걸어두었지만 외지인들은 때가 되면 떠난다. 이들이 공무원 특공 폐지 물량을 과점하는 수혜를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세종시가 아닌 기타지역 청약 물량을 최소화하든 없애든 손질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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