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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극화·저출산·고령화 3대 위기 극복 중점"

  정성직 기자     편집  2021-07-08 17:23:10

양승조 충남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충청대망론은 '신DJP연합+신행정수도론'이라는 정치적 비전과 목표가 담긴 실천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충남도 제공

대담=박계교 충남취재본부장



대권 도전을 선언한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생각하는 충청대망론은 '신DJP연합+신행정수도론'이라는 정치적 비전과 목표가 담긴 실천선언이다. 이런 관점에서 양 지사는 "그동안 560만 충청인을 대변하는 '진짜 대망론'은 없었다"고 강조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충청대망론에 대해서도 "지역과 함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호흡을 함께 한적이 없는 사람의 대망론은 진짜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다. 양 지사는 도민의 기대와 열망이 반영된 민선 7기 3년 동안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신성장동력 창출, 저출산·고령화·사회 양극화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사례를 구축했다. 우리 사회의 3대 위기 극복을 통한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권에 도전하는 양 지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현역 광역자치단체장인데, 대권 도전을 선언한 계기는

"2가지로 정의해 말씀드릴 수 있다. 하나는 우리 사회 내부에 내재돼 있는 사회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라는 3대 위기를 극복해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함이고, 나머지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서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3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모두가 이 위기를 당연시하고 있는데,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는 지금의 상황이 더 큰 위기이다. 국회의원 4선을 지냈고, 현재는 도지사로서 오랫동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고민해 왔다. 이는 공직자로서 큰 기회이자 혜택이고,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떤지 알리고,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길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시절 사무총장을 맡았던 내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는 것은 당연하다. 역대 대선에서 민주당의 승리에 충청의 역할이 지대했던 만큼 양승조가 중원에서 민주당 재집권의 깃발을 끝까지 흔들 것이다. 캐스팅보트를 넘어 충청이 대한민국을 선도하게 하겠다."



주요 대선 공약은.

"지방이 강한 나라·균형잡힌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또 지역낙후도에 따른 법인세 차등화로 지역경제활성화, 지방재정 확대를 반드시 추진하겠다. 전국 226개 시·군·구 중에서 105개가 소멸위기에 있고, 전체 국토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사람, 자본, 문화예술이 집중돼 있다. 수도권 과밀화, 지방 공동화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가 지역낙후도에 따른 4단계(낙후·정체·성장·발전) 분류로 차등감면 방안을 제시했으나 수도권 역차별, 세수감소 우려, 임기말 동력 저하 등 이유로 시행하지 못했다. 지역 낙후도에 따라 법인세를 차등감면하고, 국세 법인세 일정비율의 차등배분과 세수감소 방지를 위해 수도권에 할증해 지방이전기업에 인센티브 주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노인정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노인행복부' 신설 △군인 복무 환경개선을 위한 '사병 급여 최저임금 연계제도' 도입 △베트남전 참전용사 미지급 전투근무수당 지급 △주 4일 근무제 도입 등도 주요 공약이다."



대선 공약 중 '주4일 근무제 도입'이 눈에 띄는데 어떤 내용인가.

"일자리 창출은 3대 위기극복을 위한 핵심과제로 청년일자리에 대한 대폭지원과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서 주 4일 근무제의 단계적 도입을 제안한다. 대한민국의 평균 근로시간은 1967시간으로 독일이나 덴마크보다 580시간 더 일을 하고 있다. 이는 OECD평균보다 241시간 더 많은 수준이다. 주4일제는 이미 다양한 나라에서 시도 중이고, 유럽은 물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재팬, 유니레버 등의 다국적 대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 4일 근무제도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의 생산성 증가, 여가 및 레저 문화의 융성, 개인 삶의 질 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 4일 근무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고 주 4일 근무제를 통해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약속드린다."



충청대망론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선점해 나가는 분위기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아주 대단히 잘못된 수순이다. 검찰총장은 권력의 심장부이자, 정치적 중립의 상징이다. 이러한 검찰총장 출신이 곧바로 정치에 뛰어드는 것은 권력분립이라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다. 이미 공약발표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입법을 제안한 바 있다. 선출되지 않는 권력, 정치적 중립을 요하는 중요 지위에 있던 사람이 정치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재직기간 만큼의 기간을 별도로 정해 진입을 제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충청대망론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여러차례 '윤석열 전 총장의 충청대망론'을 비판했다. 지역과 함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호흡을 함께 한적이 없는 사람의 대망론은 '진짜 대망론'이 아니다. 충청대망론은 '대한민국의 중심, 중원시대'에 걸맞은 정치적 위상과 역할을 가져보자는 560만 충청인의 염원이다. 지금까지 선거 때마다 충청대망론이 단골메뉴로 등장했으나 560만 충청인을 대변하는 '진짜 대망론'은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토균형발전 정신에 따라 '행정수도 세종시'가 추진되고 성사됐다. 또 김대중 정부를 출범시킨 'DJP연합'에 대한 충청인의 자부심이 충청대망론에 응집돼 있다. 충청대망론은'신DJP연합+신행정수도론'이라는 정치적 비전과 목표가 담긴 실천선언이다.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충청인의 의지가 담겨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560만 충청인'이 정권재창출의 견인차가 될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나.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자격 심사 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한 금액을 주기적으로 평생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소득제도의 기본적인 가치를 존중하지만,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소액의 보편지원을 계속해 늘리는 것보다 사회 약자에 대한 강력한 선별지원을 통해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자면, 기본소득 10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때 필요한 총 60조 원의 예산이라면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30만 채를 지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집이 없어 결혼하지 못하는 청년 세대들의 문제를 해결해 사회 양극화, 저출산 문제 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전부 다 나누어주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겠지만 실제로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1인당 100만 원 규모)하기에는 정부예산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한말씀 하신다면.

"충남 천안에서 태어나 천안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에서 변호사로서 무료 법률 상담도 했고, 사회단체 활동을 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고 생활해 왔다. 지금은 충남도지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현재 경선에 출마하고 계신 모든 분들과 비교해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충청의 적장자이다. 국가를 경영할 만한 충분한 경험과 경륜 또한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충청인의 대표주자로 이번 경선에 임하고 있으며, 560만 충청인들의 염원과 기대를 안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충청인들이 나의 계파가 되고, 원군이 되어서 함께 해줄 것이라 믿는다. 지지하고 성원해 주시면 반드시 당선으로 보답하겠다." 정리=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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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우리 사회 내부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라는 3대 위기를 극복해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진=충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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