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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은행부실채권 증가 등 경기침체 장기화

  정민지 기자     편집  2021-04-06 15:15:43
  zmz1215@daejonilbo.com  

부동산 거품 부작용


[사진·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부동산 거품과 그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지속될 경우 실수요자의 직접적 피해는 물론 경기침체 등 사회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품이란 실제 자산가격과 기본가격 간 차이, 즉 부동산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지나치게 높이 오르는 현상이다. 부동산 거품은 현재 미국, 유럽, 아시아 할 것 없이 전세계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만국 공통 해결과제다. 특히 대전과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 지역에서도 집값이 고공행진세를 유지하면서 부동산 거품 위험이 꾸준히 도사리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발생하는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추정된다. 우선 저금리 영향과 부동산 정책 실패가 겹치며 부동산 거품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대표적이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 오갈 데 없는 현금이 많아지며 시중 유동성이 커진다. 이에 따라 현물인 부동산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택 가격이 급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차법 시행 등 정부 규제가 함께 얹어지면서 집값이 크게 치솟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늘어나는 가계대출은 높은 비중으로 주택구매자금으로 돌아가면서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이러한 부동산 거품은 가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동산 거품 당시 투기자본으로 부동산 재테크를 하게 되면 실수요자 입장에선 무리한 대출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후 부동산 가격이 변곡점을 찍고 내려오게 되면 그때부터 매매대금 마련을 위해 진행한 대출과 원금 상환이 실수요자에게 압박으로 고스란히 연결될 수 있다. 또 투기세력이 시세차익만 얻고 빠져나갔을 경우 실수요자에겐 가격 상승에 따른 거품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

부동산 거품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거품이 꺼질 경우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게 되면서 은행부실채권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바로 경기침체와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야기한다. 이에 따라 경제가 장기침체하는 결과를 기인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가격 급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의 가치는 떨어진다. 아울러 일부만 얻게 되는 이득은 시민들이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게 할 수 있고, 소득분배의 불평등은 보다 극심해진다.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부동산 시장은 예전부터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지만, 최근 부동산 거품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부동산 거품을 억제하기 위해선 이자율이 조금씩이라도 인상돼 부동산 과열 투기를 막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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