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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규모와 지원 금액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지원금 규모와 관련, 민주당은 20조 원을 요구한 반면 주무부처에선 최대 13조 원까지 가능하다며 극명히 맞서는 형국이다. 다만 지급대상에 특수고용직과 프래랜서 등을 포함하는데 공감대를 이뤘으며, 오는 28일 고위 당정청에서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와 청와대, 당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오는 28일에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그 규모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분히 두텁게'라는 부분들은 상당 부분 당의 입장들이 반영되고 있다"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당이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했다.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음달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3월 중 지급이 시작되도록 한다는 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민주당이 '더 넓고 더 두텁게'란 기조 속에 20조 원 규모를 요구한 반면 정부는 최대 13조 원을 주장하며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 하위 40% 계층에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은 정부가 처음부터 난색을 표함에 따라 반영이 어렵게 됐다. 다만, 지원금 지급 대상에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함하고, 추경에 일자리와 코로나19 백신·방역 관련 예산도 담자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전날 진행한 추경 관련 실무협의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정책위원회와 기재부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경안을 놓고 이견 조율을 진행했지만 당에서 요구한 20조 원대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관련, "20조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미 확정돼 있는 예산 중에서 이번에 추경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옮겨가는 것을 다 포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추경 규모는 그것 보다 작아질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처럼 협의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홍 위원장의 언급에 따라 쉽게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었으나, 최종 조율에 실패한 것이다. 회의에 참석했던 민주당 관계자는 규모와 관련한 당정 입장이 좁혀졌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좁혀지지 않았다"며 "이제 시작"이라고 했다.
당정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재난지원금 또한 3차 지원금 기준을 세분화해 지급액에 차등을 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3차 지원금을 통해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 원, 집합제한 업종 200만 원, 나머지 일반업종에 100만 원을 각각 지급했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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