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검색 입력

[시리즈] '뜨거운 감자' 부상 충주시의 충주댐 정수구입비 정당한가

  진광호 기자     편집  2021-02-23 15:45:27
  jkh0441@daejonilbo.com  

충주댐의 '불편한 진실' (上)


충주댐 주변 대부분 수자원들은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지역민들은 재산권 행사과 개발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사진=진광호 기자

충주댐 물 사용료를 두고 충주시의회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년 째 분쟁 중이다. 충주시의회는 댐 주변지역에 대한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매년 수십 억 원에 이르는 정수구입비를 시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며 관련 예산을 3년 째 전액 삭감하고 있다. 반면 수자원공사는 타지역과 형평성 문제를 내세워 정수구입비를 징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본보는 시민 세금으로 정수구입비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과 정수구입비의 정당성, 대안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충주]충주댐 주변지역의 댐으로 인한 피해액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2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댐이 없었던 시절에는 당연히 없던 피해다.

오랫동안 댐 주변지역 피해에 대해 연구를 해온 배명순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충주댐은 용수 공급과 수력발전, 홍수 조절, 관광 등 혜택을 주지만, 수몰지역의 지방세 감소와 농·임업 소득 감소, 골재채취권 상실, 주변지역의 기상 변화로 인한 농산물 감소와 주민 건강 진료비 증가, 교통 불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공장 설립 제한 등 개발 규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또 수몰지역 피해액은 연간 920억-963억원, 주변지역 피해액은 930억-1412억원 등 연간 총 피해규모는 1851억-2376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반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댐 주변 지원 출연금을 내고도 지원은 '쥐꼬리' 수준이다.

5년간 충주댐 주변 출연금은 1357억원인 반면 지원금은 372억원으로 27.5% 수준이며 전국 댐 출연금 3521억 원의 38.5%를 차지할 만큼 가장 많은 출연금을 내지만, 지원금은 전국 지원금 총액의 10.5%에 그치고 있다.

소양강댐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123억 원의 출연금을 내고 62억 원을 지원금으로 받아가 출연금 대비 지원금이 50%를 넘겼다. 하지만 같은 기간 충주댐(출연금 239억 원, 지원금 72억 원)은 30.3%에 불과했다.

아울러 이로 인해 연간 1인당 평균 지원금은 6만5390원 정도(76만8373명에게 502억4000여 만 원 지원)이며, 이는 전국 21개 댐 중 최하위권이다.

특히 지원금 자체도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생활 환경 개선보다는 마을 유래비 제작지원 등 일시적이고 일회성 행사에 대부분이 집행되고 있어 주민들의 만족도도 크게 낮은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배분된 지원금의 절반을 수자원공사에서 집행하고 나머지를 3개 시·군(충주시, 제천시, 단양군)이 따로 집행하다 보니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통합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배 선임연구원은 "지원금 배분기준이 비합리적이고 피해자 보상원칙에 배치된다"면서 "주민들을 위해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공유제 도입, 댐 주변 지원 관련 기금 통합과 주민 거버넌스 조직에 의한 관리 등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진광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대전일보
  • Copyright© 대전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