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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과 군산이 맺은 '금란도 개발협약' 후폭풍 심각

  최병용 기자     편집  2021-01-20 10:55:08
  byc600@daejonilbo.com  

서천군의회 개발 합의 반대 입장문 내놔…금강 하굿둑·공동 어업구역 전무


전북 군산시 금란도 전경 사진=서천군 제공

[서천]서천군이 전북 군산시와 맺은 금란도 개발을 골자로 하는 지역상생 협약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천군의회 의원들이 '허울뿐인 협약' 이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서천군은 지난해 12월 24일 전북 군산시의 최대 현안인 금란도 개발에 동의하는 것이 핵심인 '서천·군산 지역상생협력 기본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서천군이 십 수년동안 금강하구의 환경생태계 교란 등을 이유로 명확한 반대입장을 견지해 왔던 터라 큰 관심을 끌었다.

이와관련, 1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천군의회 의원들은 서천군의 금란도 개발 합의에 대한 반대 입장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군산시 금란도 개발계획과 서천군 장항항 개발계획을 비교할 때 불합리 부분이 많다는 주장이다.

특히, 서천군의 최대 현안인 '금강하구둣 해수유통 및 서천군산 공동 어업구역 설정' 문제 등 지역 현안이 전혀 거론되지 않아 '저자세 정치 협상'이라는 주장이다.

서천군이 군산시와 1년 이상 지역내 공론화 과정도 없이 비밀스런 협상을 해오다 전격적으로 군수가 협약에 사인을 함으로서 사실상 지역 현안을 영원히 해결할 수 없도록 서천군 스스로 발등을 찍어버린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상생이라는 허울뿐인 명분으로 체결된 이번 협약서는 3차 항만개발계획에서 볼 수 있듯이 명백히 불합리한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물관리종합계획에 금강하굿둑을 포함시켜 해수유통을 비롯한 생태계 복원을 통해 서천군과 군산시가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우리 지역의 현안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이번 협약은 군산시 금란도 개발 계획에 따른 추정시업비가 4344억 원인 반면, (구)장항항 개발 사업비는 275억 원 밖에 되지 않아 15분에 1에 불과해 전혀 실익도 명분도 없는 협약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서천군이 전북 군산시의 금란도 개발사업에 들러리 역할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시민단체의 협약 철회 주장에 이어 일부 군의원들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에 서천군은 곤혹스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조동준 서천군의회 의원은 "금강 하구 문제 등 서천군이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다 이번 금란도 개발 수용과 협약을 체결한 것은 결국 서천군의 이익을 포기하고 매우 중요한 협상 카드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금강하구의 현안 문제를 담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최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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