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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극복위해 기업 본사 및 서울 대학 지방이전 해야...민주당 TF 정책간담회

 백승목 기자     qortmd22@daejonilbo.com  
 편집  2021-01-13 18:21:11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 본사 및 서울·수도권 소재 대학 지방이전 등 과감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황명선 논산시장이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지방소멸대응 TF(태스크포스)·국정과제 4대 위원회와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인구이동 △지역사회 고령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출산률 감소 등으로 심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황명선 시장은 "2005년 '저출산·고령화기본법'제정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저 출산 대책에 약 200조원을 투입했다"며 "그리고 지난해 역대 최대인 45조 원을 쏟아 부었지만 지방소멸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기존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며 "젊은이들이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교육 문제를 과감하게 해결하는 정책들이 쏟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시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과감한 행·재정적 지원으로 기업본사의 지방이전과 서울·수도권 소재 대학·단과대의 지방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시군구 기초단위의 교육자치 등이 실현돼 자율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기초지방정부가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방식의 과감한 정책 전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정과제 4개 위원회는 이날 그동안 추진해온 지방소멸대응 정책을 보고했으며 참석자들은 이에 대한 정책적 보완 및 필요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에 황명선 시장을 비롯해 공동단장인 송재호 의원과 염태영 최고위원(수원시장)이 참석했으며, TF 소속 국회의원, 전문가 그룹을 대표해 고영구 충북포용사회포럼 대표(극동대학교 교수), 이재준 수원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김선희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또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위원회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박진경 사무처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진승호 기획단장, 자치분권위원회 박성호 기획단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김영재 사무국장 등 4개 유관 위원회가 자리를 함께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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