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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앞당겨진 지방소멸, 정책전환 서둘러야


 편집  2021-01-13 18:00:51  

민주당 지방소멸대응 태스크포스가 13일 국정과제 4대 위원회와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책 마련과 국가균형발전 토대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말 출범한 태스크포스가 새해 벽두부터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본격 활동에 돌입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는 저출산고령위, 국가균형위, 자치분권위, 농어촌특별위 등 4개 위원회가 그간 추진해온 지방소멸대응 정책 보고와 함께 보완 사항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소멸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상황인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방소멸대응 태스크포스 회의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지난해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감소로 돌아선 데다 올 대입시에서 지방대의 대거 미달사태가 예견되는 등 위기감이 현실화됐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날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지만 서울에 소재 기업 본사와 대학의 지방 이전 등 과감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고 한다. 한마디로 지방에 질 좋은 일자리와 교육이 제공돼야만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상황인식만큼은 적절하다 하겠다. 관건은 실행력이 될 터인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서울 소재 기업이나 대학의 지방 이전은 시장논리와 민간의 자율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이는 정부차원의 과감한 정책전환과 더불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만 가능한 일이다.

난관은 이뿐만이 아니다. 오는 4월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여야를 막론하고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에 몰두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서울 집값 문제로 고전을 하니 야당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공급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표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공급만 늘린다고 해서 서민들의 주택난이 해소될 리는 만무하다. 서울에 집을 무한정 공급하면 되레 서울로 인구이동을 가속화시키는 역효과도 생각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균형발전과 인구 늘리기 정책을 꾸준히 펼쳐왔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진단과 처방도 문제였지만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방의 소멸은 국가의 안위와도 직결된 만큼 보다 강력하고 파격적인 대책이 강구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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