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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인터뷰] "도정 운영 최우선…도민 동의한다면 대권 도전"

 김성준 기자     juneas@daejonilbo.com  
 편집  2021-01-13 15:57:02  

양승조 충남지사, "차기 대통령 해결과제 1번은 사회양극화"


양승조 충남지사. 사진=충남도 제공

양승조 충남지사는 4선 국회의원 출신이지만 관료 출신 못지 않게 행정에 밝다. 도정 전반을 꿰뚫고 있고, 회의 석상에서는 정확한 숫자까지 제시해 참석자들을 놀라게 한다. 그동안 전국 최초 3대 무상교육 시행, 행복키움수당 도입, 충남형 더행복한 주택 공급,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등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 최근에는 대권 도전 의지를 피력하며,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 충남도정이 나아갈 방향과 대선 주자로서 그의 철학, 도전의지 등을 들어봤다.

-지난해 충남도정 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먼저 220만 충남도민과 함께 이룬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다. 험난한 과정을 이겨내고, 균특법 통과와 국가균형발전위 심의·의결까지 끌어낸 성과의 원천은 100만인 서명 등 항상 힘을 모아준 도민들에게 있다. 또한 지난해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사업은 청년 세대 주택문제를 해결해 저출산, 양극화 극복으로 이어질 선도적 모델이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는 충남의 노력이 국가 정책을 변화시킨 커다란 성과다. 전국 최고 수준인 충남농어민수당 지급,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와 함께 광역자치단체 최초 양극화대책팀, 충남 복지재단 출범을 통해 '더불어 잘사는 충남'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반면 서산공군비행장 민항 유치가 미뤄져 아쉽다. 올해 정부예산안을 보면 새만금 신공항이나 가덕도 신공항 등 타 시·도의 민항 사업 관련 예산이 모두 반영됐지만, 가장 오래 준비하고 사업성도 뒤쳐지지 않는 서산민항 관련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5억 원 반영이 무산됐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사업 관련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5억 원도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

-올해 도정의 중점 추진 과제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은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수 조건이다. 이를 위해 생활방역 강화와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립 등 방역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 충남형 뉴딜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것이다. 혁신도시 완성과 공공기관 유치활동에도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예정이다. 기존 내포신도시발전과를 혁신도시정책과로 확대·개편했으며, 공공기관이전추진단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촉진할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KBS 충남방송국 설립, 서해선 복선전철 '서해 KTX 도입',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태안-세종·보령-보은 고속도로 건설, 서산 민항 건설, 가로림만 해양 정원 조성, 부남호 역간척, 서천 브라운필드 국제환경테마특구 조성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충남지역 지지율이 국민의 힘에 뒤지는데.

"당지지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리 잘 해도 한계가 있으며,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도와 중앙당이 얼마나 잘 하느냐에 달려있다. 중앙당이 중도층 민심을 얻고 함께 하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분열과 갈등이 극심한 나라다. 국민통합이라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최근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한 것처럼 여당대표 야당대표가 서로 고발을 자주하는데 이런 나라가 없다. 정치권이 갈등을 조정하고 완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장하고 선봉에 서는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이것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여야 정쟁이 가장 심한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도 이렇게 서로 고소고발을 많이 하지는 않는다. 갈등과 분열의 출발점이 정치권에 있으며, 책임의식을 갖고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중도층을 안고 가는 여당이 됐으면 좋겠다."

-차기 대선후보 당내 경선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당헌당규 상 대선 6개월 전인 9월에는 최소한 후보자가 확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경선이 7월에는 시작돼야 한다. 거듭 말했다시피 나는 도지사기 때문에 도정에 최선을 다하고 공약사항을 마무리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런 과정에서 도민들이 더 큰일을 해도 좋다고 동의하면 대권 도전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정치적 비전과 철학이 국민에게 실현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어떤 경우라도 도정을 운영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면서, 마음속으로라도 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대권주자는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임을 다했을 때 도민, 국민 여러분께서 응원하고, 인정해주실 때, 또 그에 따라 경선 등 더 큰 도전에 나가라는 명령이 뒤따를 때 그에 부응하는 것이다."

-차기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를 꼽는다면.

"사회양극화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 수많은 갈등이 사회양극화에서 비롯되고 있다. 5182만 대한민국 국민이 최소한 인간다운 존엄성을 갖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프랑스 혁명이나 동학농민혁명이 지금으로 따지면 극심한 사회양극화로부터 발단된 것이다. 사회양극화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가 나아가는 데 발목을 잡을 것이다. 저출산 극복도 중요한 문제다.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2017년 한국을 방문해 한국은 '집단자살 사회'라고 말했다. 미래가 안 보이니 출산하지 말자는 풍조가 퍼지는데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84명을 기록했다. OECD 국가 중 출산율 꼴찌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나라가 충격에 빠져야 하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너무 태연하다. 여야 간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서로 멱살만 잡지 않았을 뿐 죽일 듯이 싸우고 있으니 정작 국가 현안 문제에 힘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어떤 지도자라도 사회양극화와 저출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갈등을 통합하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 갈등을 해소하고 완화하며,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향후 10, 20년을 내다보고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충남도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충남도민이 택한 것이라면 무얼 탓할 수 있겠나. 다만 여기에는 두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처신을 어떻게 했길래 대선 지지율이 1, 2등으로 나오겠나. 검찰총장으로서 처신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대선 지지율이 1등으로 나왔다면 검찰총장 옷을 벗어야 맞는 것이다. 이번 상황을 나쁘게 표현하면 윤 총장이 이를 활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공직자로서 이런 식으로 처신해서는 안 된다. 두번째 문제점을 들자면 윤 총장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대망론을 말할 때 아버지 고향과 할아버지 고향까지 거론된다면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 나는 남원 양가고 고려시대 우리 선조도 남원에 살았는데 그럼 내가 호남 출신 대선주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태어난 곳이 충청이 아니라면 최소한 이곳에서 사업을 했거나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했든지, 정치를 했든지 해야 대표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윤 총장이 충청권 대망론의 주자라는 것은 터무니 없는 말이다."

-국회의원 시절 공수처 설치를 강하게 주장했는데 계기가 있었나.

"노무현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정권 때 공수처법 대표발의를 수차례 했다. 성실히 일하는 일선검사들은 억울할 수도 있지만 검찰의 문제는 무소불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지녔다는 데 있다. 검찰 수뇌부로 가면 정권에 춤을 추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니 가장 엄정해야 할 검찰 권력이 중립성 등에서 문제가 된다. 5공화국 시절에는 무고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고, 무죄를 유죄로 만들었다. 무소불위 권력은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같은 천하의 못된 사람을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해서 처벌을 못 한다.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다. 그런 점에서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법기관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문재인 대통령 사수처라고 하는데 그건 너무 비약적인 주장이다."

대담=은현탁 충남취재본부장·정리=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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