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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특별대담]"국회 세종의사당·공공기관 대전 이전 지원"

 장중식 기자     5004ace@daejonilbo.com  
 편집  2021-01-13 15:39:11  

정세균 총리 " K-방역과 경제살리기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정세균 국무총리.

2020년 1월 14일 문재인 정부 제2대 총리로 취임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제2대 국회의장을 지낸 6선 의원 출신. 15대 총선에서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에서 당선돼 여의도에 입성, 전북에서 내리 4선을 한 뒤 19·20대 총선에서는 '정치 일번지' 종로에서 당선됐다.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당 의장, 민주당 대표 등을 거치며 당내 입지를 다진 정 총리는 참여정부 시절 산업자원부 장관을 맡아 재임 기간 수출 3000억 달러 시대를 여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20대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를 이끌었던 정 총리는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안 통과 의사봉을 잡은 입법부 수장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총리 취임과 함께 찾아온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K-방역'과 '경제살리기'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나선 정 총리의 견해와 새해 국정 과제를 들어보았다.



-취임 6일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 1년째 방역에 힘 쏟고 있다. 그간의 방역성과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계획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발생한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 감염병 위기 대응에 혼신을 다한 시간이었다.

사태 초기 대구·경북지역의 위기를 비롯해 그간 여러 차례 고비가 있었지만, 정부는 민주성·개방성·투명성의 3대 원칙 아래에서 신속한 검사(Test)-추적(Trace)-치료(Treat)의 3T 전략을 통해 감염확산을 적극 차단해 왔다. 2월 초에는 우리 손으로 개발한 치료제가 방역현장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빠르면 2월 말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해 올 가을까지 전국민 집단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올해 말 목표로 개발 중인 국산 백신이 성공하면 한국은 코로나19를 가장 먼저 벗어나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 발표대로 2월부터 백신접종이 가능한 지, 그리고 접종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정부가 계약한 5600만 명분의 백신은 2월부터 순차적으로 국내 도입될 예정이며, 도입 즉시 바로 접종할 수 있도록 세심히 준비 중이다. 우선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요양병원·시설 등 집단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올 가을까지는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수준까지 예방접종 완료를 목표로 세웠다."

-3차 재난지원금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정부의 '맞춤형 피해대책'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정부는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집중된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총 9조 3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4조 1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한다. 집합금지·제한업종과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씩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더 경감하기 위해 저리 융자자금(1.9%) 1조 원을 공급하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한다.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 87만 명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난해 지원을 받았던 분은 50만 원, 새로 대상이 되시는 분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법인택시 기사분들께도 50만 원씩 지원한다.

그밖에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1000억 원·17만 명), 소상공인 비대면 판로확보 지원(200억 원·1만 명),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9000억 원·44만 명) 등 맞춤형 지원도 병행한다."

-코로나19 등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를 위해 정부가 가지고 있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비전은 무엇인지?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더불어 코로나19는 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삶 전반에 급격한 영향을 미치는 세계사적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세계사적 중심 이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범정부적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는 코로나 이후 시대 대응을 위한 정부 전략 마련을 위해 사회원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코로나19 이후 대비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경제·산업, 사회·문화·공공, 방역·보건, 안보·국제관계 등 4개 분야, 40개 핵심과제의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 저탄소 경제, 포용사회로 대전환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언택트 시대 대응을 위한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 4차산업 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스마트 물류·유통, K-콘텐츠·핀테크·K-푸드 등 신성장산업 육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전략 등의 추진을 통해 경제와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이다."

-취임 후 지속적으로 '목요대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만나 소통 중이다. 목요대화의 의미와 그간의 성과는 무엇인지.

"목요대화는 다양한 계층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우리 사회 난제들을 해결해보고자 취임 전부터 제안했던 사회적 대화체다. 평소 성장동력 저하, 양극화 등 사회의 구조적·복합적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체를 통해 각계가 양보와 협력의 정신으로 대화를 꾸준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취임 101일째인 2020년 4월 23일 첫 회를 개최한 이래 거의 매주 목요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총 31회에 걸쳐 참석자만 230여 명이다. 일반 국민들도 실시간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내게끔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하고 있다.

청년들과의 대화를 두 차례 진행하며 얻은 정책적 아이디어는 국무총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이외에도 노사 대표, 종교계·농업계 대표 등과 진솔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제안받은 여러 의견과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정치권은 넘어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에 대한 견해는?

"그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번에 설계비 147억 원 확보로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국회의사당 건립에는 설계·시공 등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회법이 시급히 개정되고 구체적 건립 규모가 빠른 시일내 확정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도시계획 변경·토지공급·총사업비 협의 등 건립을 위한 사전절차를 준비 중이며, 올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14일 충청권 4개 시도가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4개 시도가 의견을 함께한 것 역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생각이 있는지.

"지역균형발전, 지방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지방권 광역철도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충청권 광역철도 등 사업을 각 지방자치단체 건의해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수요·사업비 등 경제성, 정책효과, 지역균형발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 균형발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과정에서 관심을 갖고 관계부처와 함께 살펴보겠다."

-중기부 세종 이전과 관련, 정부에서는 애초부터 이전을 전제로 기상청 대전 이전을 띄웠다는 지적이 있다. 업무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가로 대전 이전이 가능한 정부 산하기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부가 일을 할 때는 항상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안을 준비한다. 이전을 전제로 했다기 보다는 혹시라도 있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기상청 등 수도권의 청 단위 기관이 대전으로 이전하는 것도 대안으로 검토토록 지시했다.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공론화 과정 등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안이지만, 대전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유치활동을 해나간다면 그에 맞는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대담=장중식 세종취재본부장·정리=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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