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중순 제8대 대전시의회 의장이 "신축년 새해를 맞아 신년화두를 '동심공제(同心共濟)'로 정했다"며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건너가자는 뜻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과 시의회, 대전시가 한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쳐 시대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새해 포부를 밝히고 있다. 신호철 기자
'동심공제(同心共濟)'. 권중순 제8대 대전시의회 의장이 던진 신축년 신년화두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쳐야 된다는 의미다. 게다가 2021년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2022년 1월 13일 시행)에 따라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이에 대전시의회는 올해를 지방분권 국가로 가기 위한 지방자치 원년으로 삼고 변화와 혁신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물론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 문제를 비롯, 혁신도시 활성화 등 해결해야 할 크고 작은 지역 현안에도 광심을 기울이고 있다. 권 의장을 만나 올해 대전시의회의 의정활동 방향과 목표에 대해 들어봤다.
- 신축년 (辛丑年) 새해가 밝았다. 어렵게 후반기 의장을 맡게 된 만큼 신년을 맞는 소회는.
"지난해 7월 코로나19라는 사상 유래 없는 비상 상황 속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제8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했다. 이후 코로나 극복을 위한 방역 활동과 위기에 처한 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지원대책 마련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을 펼쳤다. 올 해에도 대전시의회는 그동안의 경험과 역량을 더욱 강화해 시민이 지향하는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 특히 신축년 새해를 맞아 신년화두를 '동심공제(同心共濟)'로 정했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건너가자는 뜻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과 시의회, 대전시가 한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쳐 시대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올해를 진정한 지방분권 국가로 가기 위한 원년으로 삼아 획기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지방의회가 독립된 입법기관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 의장으로서 지난 한 해 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지난해 총 9차례의 회기를 거치면서 총 126일간 426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했다. 정책현안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간담회도 30회가 열려 이 중 조례발의로 32%가 반영됐다. 또 지난해 11월 민간윤리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 시민들로부터 의회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러한 노력으로 청렴도 평가에서 최상위 성적인 2등급을 받기도 했다. 의원들의 자발적인 연구모임도 기존 1개에서 6개로 확대 운영,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와 역량 강화로 정책의회를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역구 현안 챙기기나 원론적인 질의 등 일부 한계를 드러낸 부분의 아쉬움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의 정책지원 전문입력 도입은 연차적으로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과 공조를 이뤄 지속적으로 반영할 과제로 남아 있다."
- 올해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의정활동을 펼쳐야 할 듯 한데.
"대전시의회의 수장으로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방정치는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의회를 운영해 왔다. 올해에도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의 싹이 트고 열매가 잘 여물어 갈 수 있도록 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소통과 협치, 협력과 견제의 조화를 이뤄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경청하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 집행부와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해 나가겠다. 감시를 위한 감시나 견제를 위한 견제를 넘어 균형적 감각으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의회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겠다. 또 주요 정책을 결정하거나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민주적인 절차로 지방의회의 발전과 지방의원의 역량을 강화, 품격 있는 의회상을 구현하도록 하겠다."
-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가.
"지난해 12월 9일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역사적인 날로 지방자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전환점이 됐다. 그동안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와 성장통을 겪으면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얻은 값진 결과다. 지방자치법 개정의 의미는 큰 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일하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중 지방의회와 직결된 주요 내용 중에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등의 내용이 있다. 인사권한이 의장에게 부여된 것은 그동안 의회 내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강(强) 시장, 약(弱) 의회'의 구조에서 벗어나 '약 시장, 강 의회'로 의회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 내,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 중기부 세종 이전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실 상 지역정치권도 손을 놓았다는 평가인데.
"중기부 세종시 이전 문제가 지역의 최대 화두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중소기업청으로 정부대전청사에 입주해 있다가 지역 정치권과 시민의 힘으로 중앙부처로 승격됐으나, 3년여가 지난 지금에 와서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는 '세종 이전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대전 시민들은 배신감과 실망감에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다. 중기부의 입장은 부처 간 원활한 업무추진과 업무 공간의 협소 등을 이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타당성도 정당성도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이에 대전시의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수를 위한 결의안, 기자회견, 성명서, 시·구의원 릴레이 1인 피켓 시위, 공동입장문 발표, 천막시위, 국민청원 등 총력 저지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연말 정세균 국무총리의 중기부 이전 기정사실화 발언에 따라 침통함을 금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안타까움과 무한책임을 느낀다.
- 향후 중기부 이전으로 인한 공백 해소 등을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지난해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쾌거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중기부 세종 이전이라는 문제가 대전 시민들에게 배신감과 실망감을 안겨 줬다.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와는 별개로 중기부의 빈자리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위한 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는 정부기관 이전 등에 대한 대안을 시민과 함께 큰 틀에서 마련하겠다. 계속적으로 중기부 규모 이상의 청 단위 공공기관 이전 또는 대전청사에 국가소유 유휴부지를 활용한 건물을 추가로 신축하는 방안 등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기관보다 더 많은 기관을 대전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거시적 관점에서 대안을 찾는데 힘을 보탤 것이다. 또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 지역현안 해결의 지름길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대담 = 송연순 편집부국장 겸 취재 1부장·정리=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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