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이 대전일보와의 신년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2020년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거듭나기 위해 한 발 더 내딛은 해였다. 하지만 충청권 인구 블랙홀, 집값 폭등과 같은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중앙정치권은 물론,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는 행정수도 세종시 수장을 맡고 있는 이춘희 시장을 만나 세종의 현 주소와 미래구상을 들어보았다.
- 세종의 지난 1년 성과를 꼽는다면?
2020년은 행정수도 완성에 큰 진전이 있던 해로 기억될 것이다. 2021년 정부예산에 설계비 127억 원이 반영돼 세종의사당 건립을 사실상 확정 짓는 역사적인 성과를 거뒀다. 세종의사당 건립은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의 정치·행정수도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를 '시민 감동의 해'로 정하고 시민이 직접 생활 속 불편 사항을 발굴, 전문가·공무원 등과 함께 신속하게 해결해나가는 시민감동특별위원회를 운영했다. 지난해 10개의 시민감동과제를 발굴, 추진 했으며 그 결과 가로수 고질 민원 20% 감소·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50%) 전국 1위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한 지난해 시는 세계 최초로 '스마트시티 국제인증 레벨4'를 획득하는 등 국제 수준의 스마트시티 대표도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코로나19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전국 최초로 운영해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과제와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서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운영위에서 내달까지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공청회가 원활히 개최되고, 국회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시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 법 개정 후에는 사전기획용역, 설계공모, 기본·실시설계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국회사무처, 행복청 등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세종의사당이 신속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라 수도권에 산재한 각종 기관, 단체, 기업 등이 세종시로 이전하거나 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이다. 또 국회사무처 직원과 보좌진, 기관·단체 등의 이전에 따른 세종시 인구 증가와 국회 방문 유동인구 등을 고려할 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상가공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최근까지 논란의 중심이 된 KTX세종역에 대한 구상은?
아주대학교가 진행한 연구 용역에 따르면 KTX세종역의 경제성은 철도공단의 종전 연구결과인 B/C=0.59 보다 0.27이 증가한 B/C=0.86으로 도출됐다. 이는 그간의 지역 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통행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국회 이전 효과는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세종시가 '행정수도'에서 '정치·행정수도'로 발전하는 것으로, 전국적 교통수요가 급증해 KTX세종역의 경제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KTX세종역은 기존 선로에 역사만 신설하는 사업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건의·반영대상이 아니다. 시는 KTX세종역에 대해 인근 지역·중앙 정부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ITX세종선을 포함한 충청권 철도망 구축과 관련해 충청권 4개 시도지사·시도당위원장 간 공동건의 협약식이 있었다. 이는 서울과 세종을 잇는 국철 운행안에 대해 충청권이 모두 지지한 것이다. 국회 이전, 행정수도와 경제수도의 직접 연결이라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KTX세종역과 ITX세종선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 세종이 '충청권 내 빨대'라는 지적에 대한 생각은?
장기적으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되면 그 성장과 발전 효과가 충청권 전체로 확산할 것이다. 세종시를 중심으로 대전·청주·천안 등이 하나의 경제·문화권을 형성함으로써, 수도권에 필적하는 충청권 '메가시티'로 도약한다는 복안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충청권 4개 시도가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공동 추진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메가시티 추진계획 수립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충청권행정협의회 사무처인 충청권상생협력기획단의 기능을 확대키로 했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전문가들의 의견청취, 실무협의회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4개 시도가 공감한 것이다.
메가시티에 대한 개념과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각 시도별 기본 구상(안)을 1월 말 논의할 예정이다. 합의된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추진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4개 시도 공동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세종시 집값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집값 안정화 방안은.
최근 국회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에 따른 외부변수로 인한 세종시의 주택 전·월세와 매매 가격 상승률이 타 도시에 비해 큰 것은 사실이다. 집값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공급계획을 앞당기는 등 조기 공급물량을 확보하겠다. 올해 신도심에는 4생활권 일부와 5·6생활권 등 미개발 생활권 7만 5000가구의 공동주택 공급이 계획돼 있으며, 2023년까지 신도심에 당초계획 보다 9220가구 늘어난 2만 1000가구를 공급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정수도 완성으로 행복도시 외 주택 공급이 필요할 경우 관련기관과 협의해 추가공급 대책 마련을 검토할 것이다. 2022년까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읍면지역 내 주택 공급지역·규모·방법을 마련해 향후 인구 증가에도 대비하겠다.
- 2021년 새해 세종시정 키워드를 꼽는다면?
세종시는 2012년 지방선거 당시 처음으로 '국회 세종분원 설치'를 제안한 이래 8년 만에 결실을 거뒀다. 이는 수도권·비수도권 할 것 없이 전국이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전 국민들의 열망이 모여 거둔 성과다. 어렵게 결실을 거둔 만큼, 정치권·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국회 세종의사당이 신속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세종의사당이 국가균형발전과 정치·행정수도를 상징하는 세종시와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충청권 광역경제권 구축, 혁신도시 시즌2 등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을 함께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담=장중식 세종취재본부장·정리=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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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이 대전일보와의 신년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