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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헌 칼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에 바란다

  김시헌 기자     편집  2020-11-11 18:12:33
  seekim@daejonilbo.com  

정치 편향· 권력 지향 인사 배제
후보 공적 활동 등 철저히 검증
진영 논리 떠나 엄정히 선정을

김시헌 논설실장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9일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11명을 추천했다. 7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 1인당 5명까지 추천할 수 있어 최대 35명까지 후보군을 추천할 수 있지만 최종 11명에 그쳤다. 이는 후보 물색이 그만큼 쉽지 않았음을 반증일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공수처장의 까다로운 자격요건과는 별개로 공수처를 둘러싼 첨예한 정치적 대립과 국민적 관심사까지 맞물려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다.

예상했던 대로 여당 몫 추천위원들은 판사 출신 2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공수처를 검찰개혁의 연장선상에 놓고 있는 여당으로서는 검사 출신이 초대 공수처장을 맡을 경우 공수처 출범의 의미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한 듯하다. 그동안 검찰이 권력 눈치보기, 제 식구 감싸기 등으로 지탄의 대상인 됐던 만큼 권력기관, 특히 검찰개혁에 적합한 인물을 선택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야당 몫 추천위원들은 검사 출신 4명을 후보군에 올렸다. 공수처가 검찰 본연의 기능을 무력화하면서 정권의 안위를 위한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설치 자체를 반대해온 야당의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여야의 추천 결과만 놓고 보면 여당은 검찰개혁, 야당은 권력 감시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들 가운데 어떤 인물이 공수처장 후보 2배수에 들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의 기능과 역할, 막중한 책무 등을 감안하면 공수처장은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인사가 맡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여기에 정의감과 강직함, 냉철한 판단력에 더해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을 기개까지 지닌 인물이라면 적임자로 손색이 없을 것 같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의 역할은 바로 이런 자질과 덕목을 가진 인물을 선정하는데 있다. 공수처의 책무를 감당할 사람이 누구인지만 염두에 두라는 얘기다. 그러자면 이들 후보군의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공적 영역 활동부터 과거 행적, 개인 신상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고 광범위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세간의 평가 등 여론의 검증도 병행되겠지만 일단 후보추천위가 최종 추천 권한을 가진 만큼 정치적 고려나 개인적 호불호는 묻어두고 국민의 기대 속에 출범하는 공수처의 기틀을 마련할 적임자를 골라내는데 주력했으면 한다.

후보추천위는 오는 13일 첫 심사를 시작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기 위한 일정에 들어간다. 하지만 선정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다. 최종 2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추천위 구성 멤버 7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야당 몫 추천위원이 2명인 관계로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벌써 민주당이 이달 내 공수처장 임명을 공언한데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등 신경전이 치열하다. 일부 후보군에 대한 부적격 시비까지 일면서 여야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당 측이 추천한 후보 1명은 이미 사퇴까지 했다. 여야 모두 입맛에 맞는 후보를 찾아내는 일이 한없이 지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다고 공수처장 공백 상태를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는 일이다. 검증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지만 마냥 질질 끌 일은 아니다. 더욱이 공수처 출범이 법정기한에서 4개월이나 늦어진 상태임을 감안하면 정치적 이유로 발목을 잡아서는 곤란하다. 모든 인사가 그렇듯 100점짜리는 찾기 어렵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진영 논리 등에 매몰돼 거부권부터 행사해서도 곤란하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의 여야 몫 추천위원들은 자신을 추천해준 정당의 기류와 전혀 무관하게 결정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정당의 이해만 대변하는 우를 범치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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