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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의료원 간호인력 부족 그냥 놔둘 텐가


 편집  2020-10-15 18:32:59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이 잠정 중단된 가운데 지방 공공의료원의 의사 뿐만 아니라 간호인력 역시 정원에 크게 부족해 문제가 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35개 공공의료원의 간호인력은 5613명으로 정원보다 904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인력 부족은 의료서비스 저하의 악순환을 초래한다. 업무량 증가에 따른 근무 시간 연장 등 노동 강도가 높아져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모든 지방이 그렇겠지만 특히 충남 소재 공공의료원의 간호인력 부족은 심각할 정도다. 천안, 공주, 홍성, 서산 등 4개 지방의료원은 정원보다 137명이나 적다.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도 2.8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인 16위에 그치고 있다. 이러다보니 일부 병동을 가동하지 못할 지경이라고 한다. 충남 공공의료원의 간호인력이 부족한 것은 열악한 급여와 복지, 지방이라는 근무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물론 충남도가 그동안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대학 졸업 후 지방의료원에서 일정기간 의무 근무하는 충남형 공공간호사 제도와 야간 전담 간호사제 도입, 충남도립대 간호학과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 확보와 관련법 개정 등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지자체의 차원의 논의만으로는 한계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조가 없이는 지방의료원의 간호사 부족현상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조만간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확대 등 의료현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을 놓고 충돌했던 정부와 의료계가 원점에서 이를 재논의키로 했던 합의정신을 살려 의정협의체에서 상생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차제에 의협 뿐만 아니라 간호사 관련 단체 등도 참여시켜 의대 정원 확대와 간호인력 확충 등 종합적인 보건의료정책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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