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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법원 설치 필요" 목소리

 천재상 기자     genius_29@daejonilbo.com  
 편집  2020-10-15 16:19:30  


15일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가 시청사 브리핑실에서 세종행정법원과 세종지원 설치를 촉구했.다. 사진=천재상 기자

늘어나는 사법 수요를 감당하고 행성수도를 완성하기 위해 세종지역에 행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는 15일 시청사 브리핑실에서 세종행정법원과 세종지원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추진위는 "시는 현재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9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실질적인 행정수도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회도 세종의사당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사법부만이 행성수도 완성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세종시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 가능해 실질적으로는 소송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수도의 성격에 맞게 행정법원을 세종시에 설치해 행정사건의 전문화와 소송비효율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세종시 출범 후 대전지방법원의 행정소송건수는 2012년 782건에서 2018년 1266건으로 증가하는 등 세종시 자체의 소송수행 요구가 커지고 있다.

추진위는 또한 세종지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진위는 "세종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의 사건수는 2018년 129만 8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의 평균보다 33만 건이 많다. 이는 세종시의 급격한 사건 증가를 의미한다"며 "그러나 현재 세종시에는 예전 연기군 시절의 법원만이 그대로 있고, 대부분 재판은 대전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세종시민이 편리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 국민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추진위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행정수도 세종시를 완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세종행정법원과 세종지원을 설치해 행정기능을 완성하고, 시민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과 시민께서는 법원 설치 서명운동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추진위는 지난 8월 설립됐으며 현재 629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추진위는 지난달 세종행정법원·검찰청 설치 서명운동을 전개해 시민 4500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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