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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모사업 헛발질…가족센터 건립 등 백지화

 윤평호 기자     news-yph@daejonilbo.com  
 편집  2020-09-27 11:40:51  

사업비 100억 원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 후 폐지
시의회, 무분별 공모사업 참여 행태 개선해야 지적


천안시의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으로 도솔광장에 건립 예정이었던 생활문화센터와 가족센터 건립 사업이 시의 사업 포기로 백지화됐다. 사진은 도솔광장 전경. 사진=윤평호 기자

[천안]천안시가 100억 원 규모의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고도 우여곡절 끝에 사업을 폐지, 국·도비 지원을 날리게 됐다. 사업 폐지로 가족센터 건립 등도 백지화됐다. 천안시의회에서는 시의 무분별한 공모사업 참여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모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된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 건립 사업이 최종 백지화 됐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여러 부처 사업을 복합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2개 이상 시설을 복합화 할 때 선정된다. 시는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124 일원 도솔광장 일원에 2022년까지 생활문화센터와 가족센터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으로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됐지만 자체 검토결과 해당 사업 백지화를 결정해 두 센터 건립이 무산된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당초 생활문화센터는 70억 5600만 원을 들여 2100㎡ 건축연면적에 주민자율공간, 다목적홀 등을 시설할 계획이었다. 공동육아나눔터, 다문화교실 등을 갖춘 가족센터는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건축연면적 1220㎡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었다. 100억 원에 달하는 공모사업 선정 포기로 생활문화센터 국비 9억 원, 가족센터 국비 15억 원 총 24억 원 국비는 한 푼도 사용 못하게 됐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선정 후 줄곧 표류했다. 시는 도솔광장에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는 물론 신부문예회관 신축·이전도 계획했다. 빨간불은 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 진행한 타당성 용역 결과 켜졌다. 신부문예회관 이전·신축의 비용편익분석(B/C) 값이 0.62에 불과했다. 비용편익분석 값이 1 미만이면 사업 타당성 부족을 뜻한다. 신부문예회관 이전·신축 사업비는 당초 92억 원으로 추산됐지만 공연장 건축단가 적용 시 142억 원으로 치솟았다.

시는 사업 타당성 부족으로 신부문예회관 이전·신축은 철회하고 생활SOC 사업에 선정된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만 건립키로 지난 5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수개 월 뒤 이마저도 재정여건 등의 이유로 번복되면서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 건립사업도 폐지됐다.

천안시 관계자는 "도솔광장의 공원기능을 존치하고 생활문화센터와 가족센터의 시비 부담이 과다해 사업 포기를 결정했다"며 "교부된 국고보조금의 반납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선정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자진 포기로 천안시는 3년간 동일사업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이은상 천안시의회 의원은 "심도 깊은 검토 없이 실적쌓기용 무분별한 공모사업의 한 단면"이라며 "선정된 공모사업 포기시 예산 반납에 그치지 않고 선정준비부터 진행까지 투입된 인적·물적자원 낭비도 상당하다. 공모사업 참여 전단계부터 의회 및 전문가들과 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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