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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국회 통과... 통신비 선별지원·중학생 돌봄비 15만원

 송충원 기자     one@daejonilbo.com  
 편집  2020-09-23 00:05:34  

통신비는 16~34세, 65세 이상 2만 원, 법인택시기사 100만원· 콜라텍도 200만원... 추석 전 지원금 지급 가능성


전 국민에게 통신비 지원 [사진=연합뉴스]

당초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지원하려 했던 2만 원의 통신비는 연령별 선별지원키로 했으며, 초등학생에게만 적용키로 했던 아동륵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했다. 또 법인택시 기사에게도 100만 원이 지원되며,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200만 원의 소상공인새희망자금을 받게 됐다.

여야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에 대해 합의하고, 이날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추경 통과 즉시 집행에 나서 추석 이전에 대부분 지원을 끝내겠다고 밝힌 만큼, 추석 전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민주당)·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는 국가적 경제위기 국면에 '추석 전 지원금 지급'만은 실행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각자 내세웠던 '통신비 2만 원 지급'과 '독감 백신 무료접종' 주장에서 한발씩 물러난 것으로 평가된다.

최대 쟁점이었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당초 9200억 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은 5200억 원 삭감됐다. 대신 야당이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관련해선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 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 명을 대상으로 조정해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이와함께 전 국민 20%(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여야는 또 초등학생까지 20만 원을 지급키로 했던 아동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키로 했으며, 중학생 지원금은 15만 원이다.

자영업자인 개인택시에게만 지원키로 했던 당초 방침도 변경됐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신속한 집행을 통해 추석 전 국민들에게 잘 전달 돼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번 4차 추경이 여야간 원만하게 합의로 통과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저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 준 김 원내대표 등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번 추경안은 역대로 보면 11일 만에 처리하는 최단기간이고, 여야가 합의한 날 바로 처리한 기록도 세우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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