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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동시입장' 文 "권력기관 개혁 돌이킬 수 없다…완결에 매진"

 송충원 기자     one@daejonilbo.com  
 편집  2020-09-21 18:09:29  

"공수처,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 하도록 당정청 합심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권력기관 개혁 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진척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한 뒤 "남은 과제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추 장관과 진영 행안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으로 여야간 공방이 여전히 뜨거운 상황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다른 참석자들이 미리 회의장에 대기하고 있던 가운데 추 장관과 나란히 입장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힌 집권여당과 보조를 맞추고,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않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신설에 대해선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하도록 당정청이 합심해달라. 공수처장 추천 등에 있어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달라"고 주문했으며,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당정청의 노력으로 속도가 나고 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무리를 잘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사체계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70년 이상 된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관련 기관들이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으나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격언을 상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범실시를 앞두고 있는 자치경찰제에 대해선 "시행에 발 맞춰 분권 가치에 입각한 치안시스템도 안착시켜야 한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명확히 나눠 지휘 감독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인 만큼 관계기관과 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각종 정치적 사건에 휘말렸던 국정원을 향해선 "대북·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국민과 국가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하도록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박지원 원장은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개혁입법을 신속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원장은 회의를 끝낸 뒤 언론브리핑에서 "국정원이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국내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며 "국정원이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대공수사권을 차질 없이 이관하고,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침해 관련 업무체계를 재편하겠다"고도 다짐했으며, 검찰 및 경찰과의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후속대책 역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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