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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주민자치회로부터 시작되다

 박상원 기자     swjepark@daejonilbo.com  
 편집  2020-09-20 15:31:59  

한신협 공동 프로젝트… 소통과 화합 이끈 대전 갈마1동 주민자치회

<편집자 주>

지방자치시대의 핵심은 관 주도의 행정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주민들 스스로 내 삶의 터전에 필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길이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핵심은 주민자치회'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을 만들고, 실질적인 주민자치 정착을 위해 앞장 서 모범사례로 알려진 서구 갈마1동 주민자치회를 찾아 주민자치 운영 상황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시는 민선 7기 핵심 가치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공동체지원국 신설 등 자치분권을 강조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핵심인 '주민자치회' 활동과 그 맥을 같이 하는 셈이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등 동 행정에 관한 협의 권한만 가졌다면, '주민자치회'는 이보다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주민 의사결정기구로 한층 강화되어 주민자치에 보다 더 가까운 것이다.

한국지방신문협회와 대전일보는 공동으로 자치분권 시대에 맞춰 지역 내 우수 주민자치회를 발굴해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 대전 서구 '갈마1동 주민자치회'가 선정됐다.

대전시는 총 8개 동의 주민자치회를 현재 운영 중이다. 이중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 밀착형 마을사업 실행 등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나가는 곳이 있다. 바로 갈마1동 주민자치회다.

현재 대전 서구 23개 동 중 유일하게 구성된 갈마1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2018년 서구에서 유일하게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동으로 선정됐다. 이듬해 1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자치회를 홍보하고 참여위원을 공개 모집했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동 자체적으로 주민자치학교를 기획, 운영했다. 직장을 다니는 주민들의 상황을 고려해 평일 야간과 주말에 수업을 개설해 주민참여가 높아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업무분장을 위해 분과 구성 기획 회의를 추진해 총 5가지 분과를 만들었다. 주민 누구나 분과위원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도 실시했다. 지원자 개개인의 전문성과 활동 경력을 감안해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관련 분과로는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왁자지껄 분과', 마을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갈미소 분과', 내일의 행복을 책임지는 '환경안전 분과', 함께 나누며 주민과 상생하는 '복돌이 분과', 아동청소년 미래를 책임지는 '꿈꾸는학교 분과' 등 5가지 분과다. 구성된 분과위원회는 심층 마을자원조사를 통해 실현 가능한 마을자치계획을 수립하고 본회의를 거쳐 주민총회에 상정해 종합계획안을 마련한다.

이후 앞서 세운 계획을 통해 주민총회에서 어떤 사업을 먼저 실행할지 의견을 모은다. 주민총회 개최일 1개월 전부터 총회 안건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사전투표도 진행한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로 2020 주민총회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 도래했지만 비대면 총회를 통해 주민 의견들을 수렴하는 아이디어를 실행 중이다. 이원배 주민자치회 회장은 "주민이 없다면 총회가 의미가 없다"며 갈마1동 주민자치회 유튜브와 페이스북의 라이브 방송을 이용해 비대면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이러한 시도는 타 지자체 주민자치회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김정숙 갈마1동 행정팀장은 "지난달 주민총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나서 경기도와 충남도에 있는 주민자치회로부터 어떻게 비대면으로 주민총회를 개최했는지 문의 전화가 상당했다" 며 "갈마1동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으로 총회를 마쳤다"고 말했다.

갈마1동 주민자치회는 또 자치회의 구현 과정을 생생하게 담은 책자 '걸어온 길'을 발행해 시행 초기부터 현재까지 자치회 활동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앞으로 대전지역에 설립될 주민자치회에 도움을 주기 위한 기록물인 셈이다.

한치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과장은 "대전 서구 갈마1동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직접 현안을 발굴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풀뿌리자치를 활성화하고 있다"며 "행정서비스의 적실성도 확보한 우수사례라고 생각한다"고 치켜세웠다.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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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7일 갈마1동 행정복센터 다목적실에서 비대면 주면총회를 개최하는 장면. 사진=대전 서구 제공

지난 7월 13일 대전 서구 갈마1동 주민자치회가 설립과정과 추진사업을 상세히 담은 '걸어온 길' 백서를 발행했다. 사진=대전 서구 제공

지난해 4월 주민자치회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갈마1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학교를 개설해운영 중이다. 사진=대전 서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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