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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촉구 건의안 채택

 육종천 기자     skybell1910@daejonilbo.com  
 편집  2020-09-16 10:54:16  

[옥천]옥천군의회(의장 임만재)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16일 옥천군의회는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국회 등 관계기관에 보내기로 했다.

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대표발의자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은 지난 1년간 1000톤에 육박하는 비 포장비료가 옥천 군으로 반입 후 곳곳의 토지에 살포되어 환경오염과 함께 인근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옥천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같은 피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농사를 짓는 토지가 아닌 토지에 상식적인 비료 살포의 수준을 넘어선 대형 덤프트럭 수 십대분의 과다한 시비량으로 인해 청정한 농촌마을에 악취 및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는 물론 침 출수로 인한 토지 하천오염을 넘어서 지역주민들이 마시는 지하수까지 오염될 위험이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 따라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에 주민들은 더욱 허탈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과다한 비 포장비료의 살포로 인해 고통 받는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생각해 영농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동시에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비 포장비료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비료관리법 개정을 요구했다.

옥천군의회는 건의문에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면적당 살포량 기준과 살포 매뉴얼 마련, 비 포장 비료 반입시 성분검사 의무화, 비료공급 후 농작물 재배 여부확인 등 사후관리 방안 마련,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 비료 반입거부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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