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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빈곤층 생활안정 보장

 김성준 기자     juneas@daejonilbo.com  
 편집  2020-09-08 17:40:12  

[충남도 노인복지를 말하다] ①기초연금


양승조 충남지사가 지난 5월 내포신도시 한 음식점에서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장, 시·군 지회장 등 4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노인 복지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인구 비율 14.2%에 이르며 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지난해는 1년 전보다 36만 명 증가한 77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5%를 기록했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비해 노후준비가 안된 고령 빈곤층이 늘고 있어 고령사회로 진입한 사회 변화의 해법으로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남도의 민선7기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노인복지 정책을 살펴보는 시리즈를 마련했다.<편집자주>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노후와 안정적 소득기반 제공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와 비슷한 제도로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됐지만, 제도 시행 기간이 짧은 탓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 했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됐다.

충남도는 매달 25일 도내 65세 고령인구 39만 4218명 중 28만 5382명(수급률 72.39%)에게 기초연급을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기초연금은 지난 1월 9일 기초연금법 개정안(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40%까지 확대)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다.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소득하위 70%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36만 8000원이다. 이 중 월 최대 30만 원을 받게 되는 소득하위 40%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38만 원, 부부가구 60만 8000원이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40%에 해당되는 25만 3431명은 정부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소득하위 40-70%에 해당되는 만 65세 이상 노인 3만 1951명은 월 최대 25만 4760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내년까지 기초연금 30만 원 수급 대상자를 70%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혹은 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online.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거동이 불편해 직접 방문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기초연금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콜센터 1355로 전화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담당 직원이 직접 주소지로 방문해 기초연금 신청에 대해 도움을 주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노인에게 익숙한 고지서, 안내문, 이통장회의 중심 홍보와 지역언론과 협력해 기초연금에 대해 집중 홍보했다. 도는 또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대상 누락방지를 추진하고 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밖에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1만 1000원의 이동통신 요금 감면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통신 요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통신사별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전화, '복지로'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충남도는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제공하는 기초연금제도가 특정 세대만을 위한 제도가 아닌 모두를 위한 복지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률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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