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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칼럼] 주민·지자체·사업자가 만드는 주거환경개선

2020-08-14 07:45:50

최화묵 LH대전충남지역본부장
도시는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그리고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원도심은 여전히 낡고 오래된 공간이 존재하고, 낙후된 주택과 슬럼화 된 골목은 빠른 성장의 어두운 이면이라는 생각이 든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이러한 지역에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단지로 바꾸는 공공사업이다.

노후화된 건축물 밀집지역을 철거 후 공동주택을 건설한다는 점은 주택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같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이기에 국공유지 무상양여 등 국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아 주민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2002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제정된 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그러나 2009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되며 사업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대전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0년 동안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노후 된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왔다.

이처럼 한동안 답보상태로 주민들을 답답하게 했던 대전권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이 올해 12월 착공을 앞둔 천동3 지구를 시작으로 다시금 전격 추진되면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대동2, 효자, 구성2, 소제 등 장기간 묶여있던 노후불량지역들을 순차적으로 정비가 진행 되고 있어 대전역을 기점으로 한 원도심 지역의 도시 전체기능이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소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문화재 역사공원, 대전 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특화거리, 스타트 업 지원 공간 조성 등 주거단지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까지 계획하고 있다.

앞서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을 완료한 대표적인 지구에는 대전 이스트시티(대신2지구)가 있다. 이스트시티는 신흥동, 인동, 대동, 신암동 일원으로, 대전역과 지하철 대동역이 가까운 '교통 맛집'으로 불리는 1단지와 2단지가 있으며, 2018년도 11월에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하였다.

2009년도 사업이 중단됐었던 이스트시티는 사업 재추진 후 '원도심 중심교통을 품은 이스트단지'로 거듭나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이스트시티의 성공적 사례를 통해 대전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민들은 앞으로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어 빠른 시일 내에 주거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나 한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방식은 전면수용 방식이기에 지역주민들의 오해와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면수용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초기에 토지비 등을 모두 보상하고 부지를 수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사업지구 내 저소득층 원주민들이 중상층 계층으로 대체되는 등 단점도 있다.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고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과 지자체, 사업시행자가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의 추진 현황을 항시 공유하고 주민들과 정례적으로 소통·협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성을 위한 분양주택 위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장기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및 창업 공간 등을 도입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세입자 내몰림 등을 방지하는 일에 애써야 할 것이다.

최화묵 LH대전충남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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