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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광장] '행정수도' 일등공신이 되는 길

송충원 기자 | 2020-07-31 07:15:46

송충원 서울지사 부국장
집권 여당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TF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여야를 떠나 유력 정치지도자들과 우리 사회에 영향력 있는 빅 마우스들은 저마다의 언어로 관련된 언급을 쏟아내고 있다. 개헌과 국민투표, 특별법 제정 등의 구체적인 방법론도 윤곽을 드러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행정수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날 때와는 현격하게 달라진 여론조사결과까지 확인됐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달 20일 국회 교섭단체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화두로 던진 뒤 10일간 벌어진 일들이다.

이쯤 되면 김 원내대표의 발언배경에 대한 평가는 무의미하다. 통합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동산 실정과 내홍을 덮고 잇단 악재들을 희석시키기 위한 전략적 발언이었다 할지라도, 이처럼 짧은 시간만에 전국민들이 관심을 보이는 '빅 이슈'가 된 현재로선 발언 배경을 따지기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게 정치의 의무다. 어정쩡한 모양새를 취하며 시간을 끌거나, 논의 자체를 회피하는 것은 제1야당이 보여야 할 면모가 아니다. 국민을 믿고,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틀을 잡아가야 한다.

집권여당의 모습도 국민을 위한 정치행위라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 그들이 내세우는 대의명분이 진심이라면, 정파적인 이득을 떠나 '행정수도 완성' 그 자체가 최종적인 목표라면, 작금의 밀어붙이기식 속도전과 여론전은 적절치 않다. 속도전에 열을 올리면 올릴수록, 통합당 없이 관련 논의가 진행되면 될수록, 여야간 협치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행정수도 역시 요원해지기 때문이다. 개문발차한 열차의 속도가 빨라지거나, 멀리 앞서나간다면 추가적인 탑승은 더욱 어려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일각에선 행정수도 이슈가 민주당에겐 1석 5조라거나, 통합당으로선 어찌해도 이득이 없는 소재라고 평가한다. 심지어 이슈를 선점한 집권여당은 합리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나, 통합당은 무조건 여당에 어깃장만 놓는다는 프레임이 이미 형성됐다는 말도 나온다. 동의할 수 없다. 누가 화두를 던졌고, 현재 헤게모니를 쥐었느냐는 중요치 않다. 행정수도 완성은 결코 손쉽거나 단순한 정책 아젠다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열흘동안 수많은 이벤트가 있었지만, 전체 일정을 놓고보면 극히 초기단계이며, 그 무엇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 향후 각 정치세력들이 보여줄 추진력과 진정성에 따라 행정수도의 운명은 갈릴 수 밖에 없고, 그 공과는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검증받게 될 것이다.

누가 행정수도 완성의 일등공신이 될 지는 향후 두 가지 잣대로 판명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누가 진정한 양보와 배려를 통해 상대를 진정한 논의의 장으로 유인하느냐에 달렸다. 행정수도 이전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선 정치권에서부터 원만히 합의안을 도출해 내는 게 그 시작이자, 전부다. 페스트트랙을 경험한 민주당이 21대 총선을 거치면서 슈퍼 집권여당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야당의 전폭적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더라도 충청권 등 야당 내 일부 이탈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반대로 '행정수도' 자체가 통합당으로선 불리한 키워드라는 판단에 따라 무조건 회피하는 게 상책이며, 향후 무산시 실패에 따른 책임감도 집권여당이 더 클 것이라는 기대 역시 접어두는 게 좋다. 행정수도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는 누군가 양보하고 배려하는 측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국민들을 잘 알기에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려는 측이 아니라, 먼저 손을 내미는 쪽에 민심이 향할 것이다.

두번 째 잣대는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을 포함한 단기적 과제에 누가 더 충실하느냐의 문제다. 속도전에 나선 여당이 행정수도 추진 방법을 정하겠다고 제시한 목표시한이 올 연말이다. 국회 분원 격인 세종의사당 추진여부는 그 전에 진행돼야 할 단기적 과제다.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거시적 과제 추진에 앞서 가시적인 단기과제인 '세종의사당'을 누가 주도적으로 풀어내느냐가 일등공신을 판가름하는 기준점이 되리라 확신한다. 송충원 서울지사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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