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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3사와 지역 주민 2002년 합의서에 쏠리는 눈

박계교 기자 | 2020-07-30 15:17:45

[서산]서산시 대산읍 화곡1리 주민들이 현대오일뱅크를 상대로 40일 넘게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2002년도 합의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합의서는 삼성종합화학㈜(현 한화토탈), 현대석유화학㈜(LG화학·롯데케미칼), 현대오일뱅크㈜ 등 당시 3사 대표이사와 화곡리 공해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사무국장, 화곡리1·3구 이장이 주민대표로 참석, 합의서를 작성했다.

당시 노상근 서산시청 환경보호과장이 입회자로 이 과정을 지켜봤다.

합의서에 따르면 2000년 12월 22일 대산3사와 공단주변 5개부락(독곶1·2리, 대죽1·2·3리) 주민간에 체결된 환경피해 영향조사 용역시에 화곡리1·3구 지역을 조사 대상구역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 조사 시기는 대죽공단 석유비축기지 준공 시점으로 정했다.

석유비축기지 준공은 2005년 됐지만 환경영향평가는 이뤄지지 않았다.

합의서는 대산3사가 민원 해소 추진 비용 1억 5000만 원을 주민 대표가 지정하는 통장에 입금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대산3사는 각 5000만 원씩을 모아 1억 5000만 원을 그 해 9월에 지급했고, 화곡리 공해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사무국장, 화곡리1·3구 이장이 서명한 영수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지난 28일 서산시의회 대산공단환경안전대책특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한 김선학 경제환경국장은 이 합의서 유효성을 묻는 이수의 위원장의 질문에 "합의 내용은 유효하다"고 답했다.

한편 대죽1리와 독곶1·2는 1994년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에서 실시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매년 일정 금액으로 받고 있다.

안효돈 의원은 지난해 시정 질문에서 "2002년 서산시가 입회인으로 보증을 한 만큼 합의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인이 이행을 해야 한다"며 "서산시가 2005-2019년까지 농작물 피해보상 22억 5000만 원을 화곡리 주민들에게 소급 지급하고, 대산4사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관희·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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