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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유지지원금' 손질 요구 목소리 높아

윤평호 기자 | 2020-07-30 15:07:41

[천안]코로나19발 고용 란 타개를 위해 지역기업들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한 가운데 제도 손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30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후 이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휴직근로자들에게 70% 이상의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해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천안, 아산, 당진, 예산을 관할하는 천안고용센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쇄도했다. 지난 1, 2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각각 7건, 8건에 불과했다.

천안을 비롯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이로 인한 경제 타격이 엄습하면서 3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22건으로 전월 보다 곱절로 증가했다. 4월은 167건으로 전월 대비 7.59배를 상회했다. 5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523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급증세는 계속돼 지난 6월 634건을 기록했다.

대기업 자동차회사의 협력사인 천안의 A사도 수주와 매출의 동반 하락 속에 고육지책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선택했다. A사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70%의 휴업·휴직수당을 받아도 실질 임금 감소로 생활에 곤란을 겪는다"며 "근로자들이 다른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려 해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금지된다"고 말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 천안의 또 다른 자동차부품사 대표는 "고용유지지원금 충족 조건이 까다롭고 갖춰야 할 서류도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는데 고객사에서 갑자기 주문을 발주하면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아산의 자동차부품제조사 임원은 "주력 아이템의 고용유지가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을 검토했지만 지원금 이용시 신사업 투자를 위한 신규 인력 채용이 까다로워 신청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180일로 한정된 고용유지원금 지원기간이 부족하다는 불만도 나온다.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지난 5, 6월 도내 자동차부품산업의 200개 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에서도 159개사가 고용유지지원금 재정 확대 및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사)지역경제와고용의 박상철 이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소득 보전을 위해 다른 일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고용유지지원금 기준 완화와 기간 연장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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