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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식도 못하는 21대 국회, 존재 이유 의문

2020-07-12 17:25:49

7월 임시국회가 문을 연지 1주일이 지났지만 여야가 국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공전하고 있다. 공수처 출범부터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회 일정이 꼬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야 원내 사령탑은 지난달 29일 이후 공식적으로 만나지 않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까지 겹쳐 앞으로 언제 만나겠다는 기약도 없다. 코로나19와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등 산적한 국정현안을 팽개치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고 있는 모양새다. 매사 힘으로 해결하려는 여당이나, 국회를 볼모로 잡고 있는 야당이나 심히 유감스럽다.

21대 국회는 임기가 시작된 지 한 달 반이 지나도록 아직 개원식도 하지 못했다. 개원식이 열리지 않으니 국회의원 선서도, 대통령의 개원연설도 없었다. 그 사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연설 원고는 8차례나 수정됐다고 한다. 국회 개원식이 이처럼 늦어지기는 1987년 개헌 이후 처음이다. 13대 국회에서 20대 국회까지 8번의 개원식 가운데 가장 늦은 것은 2008년 7월 11일의 18대 국회 개원식이었다. 야당인 통합당이 개원식과 대통령 연설 없이 국회 일정에 바로 돌입하자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21대 국회는 부끄러운 기록을 하나 세우고 출발하는 셈이다.

21대 국회의 험로는 지난 총선 결과 거대여당이 탄생하면서 예견됐던 부분이다. 이미 법사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 과정에서 나타났듯 거대 여당은 힘을 과시했다. 소수 야당은 힘에서 밀리니 직접 국민을 상대하겠다고 한다. 여야 힘겨루기는 국회의 책무와 위상을 갉아먹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국민들은 이미 원 구성과 3차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이를 목도한 바 있다. 이런 대결의 정치는 내년 4월 예정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이어 이듬해 대통령 선거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21대 국회 전반기 내내 협치는 물 건너갔다고 봐도 무방할 환경인 것이다.

여야가 끝내 제 갈 길만 재촉한다면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 국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국민들의 회의감이 더 커지기 전에 여야는 평상심을 회복하고 협상에 나설 것을 권한다. 민생현장의 어려움과 고통을 돌보지 않고 당리당략을 앞세운다면 국민들의 심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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