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검색 입력

과기부, 기술 혁신 위한 규제개선 속도낸다

천재상 기자 | 2020-07-12 12:13: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의 2020년 주요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해 1월 시행돼, 지금까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총 10회 개최하고 총 63건의 과제를 규제특례 승인했다.

제도개선 계획에 따르면 우선 일반 220V 전기콘센트를 활용한 스마트 전기차 충전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별도 공사를 통해 전기차 충전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할 할 수 없었다.

이에 기존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규제가 합리화 된다.

전파법상 VR 모션 시뮬레이터는 전자파적합성 평가가 필요하나, 고성능 모터를 사용하는 제품의 특성상 일반 가정용 게임기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를 위해 사업 진행과정의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 VR 모션 시뮬레이터에 대한 규제를 올해 12월 합리화할 예정이다.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의 법적 기준이 마련된다.

현행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자는 주방 구획별로 하나의 사업자만 영업신고가 가능하여 동일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공유하는 창업은 불가능했다.

공유주방을 통해 신규 요식업 창업자들의 초기비용 부담을 줄여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만큼, 실증 진행 경과를 검토해 올해 12월 공유주방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법 사각에 있던 가사서비스에 대한 노동자 직접고용 플랫폼이 마련된다.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시 근로기준법 적용이 곤란한 부분이 있어 직접고용기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동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올해 2월부터 서비스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가사근로자에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법을 제정, 직접고용기반 가사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가 확대돼 인명사고 예방이 가능해진다.

현행 전파법상 '생체신호 탐지 무선기기'에 대한 적용가능 주파수·인증기준 부재로 실증이 불가능했다.

위급상황에 대해 신속 대응이 필요한 특정 시설에서 인명사고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전파의 혼·간섭 영향 등을 분석해 동 서비스가 정식으로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이 추진된다. 천재상 기자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그간 기존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진행이 어려웠던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출시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가 개별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관련된 모든 기업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COPYRIGHT© Daejonilb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