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4개 분과로 구성된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정부 대응전략을 구체화하여 4대 목표, 12대 전략, 40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코로나 19 여파로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경제 선도를 위한 디지털 뉴딜 추진 △경제·기후위기 등에 대비한 그린 뉴딜 추진 △물류·유통, K-콘텐츠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그린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7월)'을 수립하고,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9월)' 등을 마련한다.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을 대비, △한국형 원격교육 체제 구축 △열린 평생교육·훈련 제공 △비대면 시대 문화전략 추진 △디지털 전환 부합 정부서비스 제공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를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이달 중 한국형 원격교육체제 구축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8월 중 열린 평생교육·훈련 대책과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방안을 수립한다.
특히 민생여건 악화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 등을 포함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 수립(8월)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 대유행 위험 상시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감염병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청 승격 및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8월)하고, 공공병원·의료인력 관리 내실화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12월)한다.
오는 10월까지 환자 중증도에 따른 병상 동원계획 및 권역별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방역 물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방역자원 관리·동원체제 강화도 포함됐다.
아울러, 의료편익 제고를 위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비대면의료서비스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K-방역을 선도 모델로 브랜드화하기 위한 'K-방역 글로벌 확산전략(12월)' 마련하고, 감염병 연구 컨트롤타워로 백신개발, 상황예측 등을 연구하는 '국립 감염병연구소'를 내년 6월까지 신설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과제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2021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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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 정부가 가동하기로 한 코로나19 TF. 자료제공=국무조정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