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정부는 지난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무주택자는 전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를 하였고, 1주택자도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비규제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주택매매·임대사업자(법인, 개인사업자)'에게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정책의 기대와는 달리 가격상승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록 그 상승의 폭과 기울기가 넓고 가파르지는 않아도 멈추지 않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부의 방향으로 보면 또 다른 규제를 부르는 신호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실소유자는 대출에 막혀서 주택구입을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주택을 매매하려는 매도자들은 가격이 오르다보니 불안해서 시장에 내놓지 않자 공급부족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저금리기조의 유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가계긴축에 따른 자금, 재정확대 정책에 따라 풍부해지는 유동성, 현금가치 하락예상에 따른 부동산투자의 확대 등이 부동산 투자과열로 이어지고 있다. 향후 또 다른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와 이런 정책에 대한 내성으로 별것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는 투자자들 사이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
변화는 편하고 빠른 지름길을 알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고통스럽기 마련이다. 대부분 사람은 지금의 고통이 변화의 고통보다 커졌을 때에야 비로소 변화를 선택 한다. 애초에 힘들이지 않고 어떠한 고통도 감수하지 않고 편안하게 부자가 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큰 경제적 위기를 경험해본 사람은 투자에 조심스럽게 접근 한다. 적정한 예산을 배분하고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워렌 버핏은 "썰물이 되면 누가 벌거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 드러난다"고 했다. 불황기를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부에는 막대한 책임감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향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부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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