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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부동산]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

2020-06-04 07:38:18

박종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대전 곳곳에는 낙후되고 공동화된 구도심들이 있다. 이곳에 도시 재생이 필요 하지만 주거지의 상업화가 이루어지며 개발의 모순에 매몰되어 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 낙후된 구도심이 활성화 되면서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되어 기존의 저소득층과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 즉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용어는 1964년 영국의 사회학자 루스 글래스가 처음 사용했는데 하층계급 주거지역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되면서 고급 주거지역으로 바뀌고 치솟은 주거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원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쫓겨나면서 지역 전체 구성과 성격이 변하는 현상이다. 서울에 대표적인 곳으로 경리단길, 익선동, 북촌, 삼청동, 가로수길 등이 있다.

단독주택이나 한옥을 매입해 개조해 카페, 공방, 갤러리 등이 들어오고 자리를 잡으면서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자 임대료가 오르고 유명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한 임차인이 쫓겨나게 된다.

그렇다고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높아진 권리금과 임대료의 상승으로 인하여 임차인들이 떠나고 핫플레이스였던 상가는 공실이 생기고 젊은이들이 떠나면서 상권은 도로 낙후 되어 버리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대전에도 원도심과 대흥동일대 소제동관사촌, 쪽방촌, 선화동 등에 감각적인 카페와 공방 등이 들어서면서 흑백톤의 거리에 색을 입혀 젊은이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이곳도 낡은 도시에 숨을 불어 넣는 것이 아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날 염려가 있다. 이로 인해 기회 불평등, 주거 불균형, 소득 양극화, 주차난, 범죄 등이 생기며 경제적 약자가 쫓겨나게 되는 문제 등이 발생될 것이다.

이에 대한 예방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겠다. 정책 한계를 보완하고 제도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것도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겠다. 코로나19로 인해 착한 건물주가 소개 되고 있지만 많은 선의의 건물주가 필요 하다고 본다. 그리고 부동산 관계자들의 협력 또한 필요할 것이다. 눈앞의 이익이 아닌 임대인과 임차인 더 크게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더 멀리 보는 지혜가 필요 하겠다. 박종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유성구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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