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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용두사미

천재상 기자 | 2020-05-27 07:03:29

세종취재본부 천재상 기자
감염증 사태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신음하고 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코로나19의 '경제 백신'으로 지역화폐를 속속 출시했다.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소비를 장려해 경제 순환을 촉진하겠다는 복안이다.

가까운 대전시는 이달 '온통대전'을 출시했고, 멀리 부산시는 지난해 말 '동백전'을 출시했다. 세종시도 지난 3월 '여민전'을 출시한 데 이어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했다.

문제는 지역화폐 운영에 있어 세종시가 미흡한 모습을 보이며 시민 불만이 폭주한다는 데 있다.

당초 여민전 발행 규모는 70억 원·개인구매한도금액 50만 원이었다. 하지만 시는 내달부터 1인 구매한도를 30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삭감할 방침이다. 지역화폐를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한도를 늘리는 타 지자체와는 사뭇 다르다.

구매한도가 줄어들며 지역화폐 인센티브도 덩달아 쪼그라들었다. 여민전의 기본 인센티브는 사용액의 6% 캐시백(환급)이다. 지역화폐로 50만 원을 전부 쓸 경우 3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구매한도가 30만 원으로 줄어들면서 환급액도 1만 8000원으로 떨어졌다.

구매한도 삭감은 시의 근시안적 행정에 기인한다. 여민전은 수요가 폭발하는 탓에 관련 예산이 급속도로 소진되고 있다. 월초에 지역화폐가 모두 팔려리며 여민전을 구하지 못 한 시민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지역화폐 품절'이라는 어색한 말이 통용되고 있다. 시는 발행액을 기존 70억 원에서 370억 원으로 증액했지만 이마저 부족해 추경을 편성해야 할 지경이다. 결국 시는 예산 소진에 따라 개인구매한도를 줄이는 궁여지책을 내놓게 됐다.

시는 "한 명의 시민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게 구매 한도를 낮췄다"고 설명했지만 시민의 공감을 얻기에는 부족해보인다. 지역 사회에서는 '여민전 발행액 자체가 턱 없이 부족하다. 캐시백이 줄어들어 여민전을 쓰지 않겠다'는 여론마저 나오고 있다.

시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지역화폐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여민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두 수 앞을 내다보는 행정이 필요한 때다. 세종취재본부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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