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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협의회, 코로나19 긴급 재정지원 관련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여론조사 결과 발표

이영민 기자 | 2020-03-26 09:46:50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하 '전국협의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재정지원 관련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여론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전국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3월21일 부터 23일까지 전문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전화조사 및 팩스·이메일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전체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정부에 전달했다.

조사에 응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전체 226명 중 177명(78.3%)이었으며,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지역경제 위기 심각정도, 긴급 재정지원 필요성·선별지급 시 기준·지급단위·지급액·지급기간·지급횟수, 재정지원 외 필요 정책 및 사업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열린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다음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방안에 대해 재정을 종합 고려하여 신속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해 사실상 코로나19 관련 재난 긴급생활비나 재난 기본소득 지급 범위나 규모에 관해 방향을 잡을 것을 예고했다.

청와대는 국민 전부를 대상으로 일정한 현금지원을 하는 일회성 재난기본소득과 고소득층을 제외한 국민에게 선별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재난수당 중에 어떤 것이 더 경기부양에 효과적인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3월13일에 이어, 3월20일에도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도달해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긴급재정 국비 지원 정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식어가는 경제를 살리고 생계절벽, 소득절벽에 내몰린 취약계층을 구제하는 비상한 처방이 될 것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성명의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설문조사가 지난 주말부터 월요일까지 전국의 226개 시장군수구청장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주민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생 경제를 구석구석을 접하고 있는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적극적으로 이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국협의회 염태영 대표회장(수원시장)은 "우리 협의회는 다시 한 번 재난수당이냐 기본소득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상 경제 상황에 걸 맞는 빠른 기준 마련과 방향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의 빠른 기준 결정은 '각자도생'의 방식으로 각기 다른 형태로 이뤄지는 지방정부發 긴급 지원 정책으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주요 조사결과내용을 보면 경제 위기가 IMF때 보다 심각 62.1%, 긴급 재정지원 100% 동의

응답자의 62.1%가 현 지역경제 위기 상황은 IMF 때보다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32.2%는 비슷한 수준으로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177명의 응답자 전원(100%)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재정지원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매우필요 86.4%, 대체로 필요 13.6%

기준을 정해 선별지급 필요, 보편적 기준으로 전국적 지원 필요

기준을 정해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67.2%)이 모든 주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29.9%)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특별재난 선포지역에 더 많이 지급하는 방법(46.9%) 보다 전국적으로 보편적 기준을 정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53.1%)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가구당 110만원, 개인별 79만원이 적정

지급액은 가구당 110만원, 개인별로 79만원 정도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재정지원을 가구별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65.5%)이 개인별 지급(32.8%)보다 많았다. 가구당 적정 금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48.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금액은 109.86만원이었다. 개인별로는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정적하다는 의견(43.1%)로 가장 높았고, 100만원이상 200만원 이하(39.7%)가 그 뒤를 이었다. 평균 금액은 79.23만원이었다.

현금보다는 지역화폐를 선호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지급 방식으로는 '사용기한이 설정된 지역화폐 또는 지역 상품권'(71.8%)과 '기한 설정 없는 지역화폐 또는 지역 상품권'(9.6%) 의견을 보여 '현금'(16.9%)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재정 시 재원부담은 중앙정부의 지원 필요, 지자체는 재난기금 활용해 독자자적인 지원 추진

긴급재정 시 재원부담은 '중앙정부'가 해야 한다는 의견(62.7%)이 중앙정부-지방정부 분담보다(37.3%) 높게 나타나,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기초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별도의 주민 지원 계획이 있거나(35.6%), '중앙 정부지원에 보충적 지원 계획'(34.5%)이 있다고 밝혀, 지방정부 70%가 독자적인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방법으로는 '재난기금 활용'(65.0%)과 '순세계 잉여금 활용'(48.0%), '지자체 예산 절약 활용'(48.0%), '지방채 발행'(14.1%)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안 마련 및 세금 감면 등 추진

재정지원 외에 지자체장들은 '지역 경제/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7.9%), '세금 감면 등 세제 혜택 확대(주민세, 지방세 등)'(5.1%), '소상공업자 지원'과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 활용'(각각 3.4%)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극적 대응을 위한 기초정부 권한 이양, 중앙의 통일된 기준 요구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 필요한 제도 개혁 사항으로 '법령개정을 통해 기초단체에게 권한제공(재난기금 활용 등)'(14.7%),'긴급지원에 필요한 상위법령 개정 및 규제완화'(6.4%), '정부차원의 통일된 지원 매뉴얼 필요'(4.5%) 등을 꼽았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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