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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부동산] 투자와 투기

2020-03-19 07:30:40

▲이향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최근 몇 년 동안 주택가격상승의 폭은 예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등했다.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관계로 형성되는데 실수요와 더불어 투기적 수요라고 할 가수요까지 더해지니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는 형국이다. 그 중에서도 수도권과 광역시 주택시장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으로의 투자집중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부동산 가격이 짧은 시간동안 급등하게 되면 국가 경제에 거품이 쌓이게 되고, 집 없는 사람들의 박탈감은 더욱 커져서 사회적인 양극화가 뚜렷해진다. 더구나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갑자기 하락장세가 벌어지면 국가 경제의 존립 기반을 흔들 만큼 위험해지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은 이상적이라 볼 수 있는 110% 수준에 근접해가고 있다. 문제는 가진 사람은 몇 채씩 가지는 데 반해 무주택 세대는 집을 가지기가 요원하게 됐다는 것이다. 결국은 주택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아 가진 자가 집을 더 가지려 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큰 딜레마이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키고자 수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투기수요를 잠재우기는 쉽지 않은 모습이다.

세종시의 경우 3중 규제라는 막강한 부동산규제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 코로나19라는 변수를 만났지만 대전시의 올해 아파트 공급계획에 따르면 1만 5650여 세대에 이르고 있다. 예측은 쉽지 않지만 지금의 과열상태로 보면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상승은 현재와 같은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투자'란 장기적 수익을 기대하며 연구와 분석을 통해 매매하면서 생산 활동을 통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투기' 란 단기적 수익을 위해 가격 변동을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하면서 생산 활동에 관계없이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의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맞춰 부동산시장과 부동산투자도 변할 수밖에 없지만 투자와 투기사이에서 조금 더 투자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다.

이향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 부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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