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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위축된 경기대책 이번 주 발표"

장중식 기자 | 2020-02-14 18:07:38


▲코로나 19(우한폐렴)와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한 정세균 국무총리.
취임 한달여 째를 맞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협치과 소통을 기치를 앞세운 정 총리는 취임과 동시에 '코로나 19(우한폐렴) 사태'라는 복병을 만났다.

다음은 14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코로나19 현 주소와 정부의 대응 기조



원래 일복이 많은 사람이다. 취임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코로나19(우한폐렴) 사태를 맞았다.

국민들의 협조 덕분에 국내 확산은 잘 막아낼 뿐만 아니라 확산 초 불안감이 컸지만 정부의 조기 방역체계 가동으로 믿음도 생겼다.

하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중국과 주변국의 상황이 아직 진정되지 않고 있고 신학기 중국 유학생들의 대거 입국이 예상됨에 따라 위험요소는 여전하다.

코로나 집중하다 보니 민생이 어렵게 됐다. 사실은 수출 상태도 점검해보고 내수 투자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번 주 화요일에도 부총리 두 분 계신데 국무회의 전에 총리-부총리 따로 회의한다. 그 자리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세우도록 하겠다.



△새로운 방안과 경기활성화 대책은 없나.



특별한 상황 발생하지 않는 한 현상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중국에서 아직 진정되지 않고 있는 건 사실 우리도 참고하고 잇다. 진짜 중요한 건 국내에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느냐의 문제다.

우리 정부는 리스크 요인 최소화 위해 중국으로부터 입국자 가능한 줄어들도록 노력중이다.

정상적일 때 3만여 명이던 입국자가 지금은 3000-4000명 수준이고 엊그제는 2000명까지 줄었다

수출 문제는 작년 이후 감소세를 이어왔다. 올해는 어떻게든 플러스로 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야겠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녹록치 않다

요즘 중국을 비롯해 해외 수출 상황이 좋지 않다. 가능한 조치를 취해서 어떻게든 빠른 시간 내에 수출이 축소에서 확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다음주 대책 회의를 계획하고 있고 범정부 차원 수출 활성화 위한 노력하려고 한다.



△일본 크루즈 관련, 현지 한국인 송환 여부는?



5명 중 승객은 한 명이고, 4명이 승무원으로 알고 있다.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취하도록 외교부에 당부해 놓은 상태다. 우한 교민 케이스와 왜 다르냐고 생각할 수 도 있겠다 싶어 외교부에 소상히 설명하라고 주문을 했다.

대통령은 국민과 안전 생명 직결된 문제이니 코로나를 총리가 직접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임 후) 경제 행보를 준비했었는데 뒤로 미뤘다고 말씀드렸더니 그것도 좀 챙기면서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열감지기, 소독제, 마스크 공급이 원활치 못하다. 한시적이라도 특례법 적용할 생각이 있는지?



열감지기는 정부에서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에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 등도 구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는 의료보험 대상은 아닌 것 같고, 매점매석이나 유통이 잘 못되거나 공급 물량 딸려서 국민들이 정상적 가격에 필요한 때 항상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드리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싶다.

신속하게 정부 고시도 만들고 식약처 중심으로 경찰과 세관이 나서서 단속도 해야 한다. 공급과 유통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



△진천 아산 격리로 대응했는데 수용자가 예상보다 늘어난다면?



우선은 국공립 의료시설은 현재 28명을 충분히 모시고도 남는 시설이다.

거기에 추가해서 지자체 차원이나 또 민간 의료기관까지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계획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900 병상 정도가 된다. 곧 갖출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혹시나 확산 되어서 지역사회 감염된다... 이렇게 되면 그때까지 감당할 수 있는 대비 현재 되어 있다.

그러나 감염병 이런게 과거보다 자주 발병하는 것 같다. 사람, 동물 모두. 감염병전문병원 필요성 그래서 또 나오고 있다. 당장은 900명 정도까지 확보하는 게 1차적이고 별 문제 없이 확보 가능.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감염병 전문병원 확보하는 거가 중요한 과제로 알고 검토하고 있다.



△춘절 연휴 이후 중국 유학생 노동자 복귀 대책은?



교육부와 학교 분들이 긴밀히 협의해오고 있는만큼 이번 일요일 쯤 발표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전체 유학생은 7만1000명인데 반절 이상이 서울에 있다. 충북 같은 곳은 숫자가 작아 관리하기가 쉽다. 그런데 전북 같은 데는 숫자가 많아서 감당이 안될 정도다.

지역에 따라 맞춤형으로 하기 위해 대응책 강구하고 있다. 기준이 다소 다르더라도 그러려니 해야 한다.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지만 타이밍 놓쳐서 바꿔야 할 때 바꿔주지 않으면 부작용 많이 생긴다

감염병은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게 최선이다 일관적 대응은 최선이 아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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