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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신청폭주

문승현 기자 | 2020-02-13 17:57:00

"공고 뜨자마자 마감이라니요."

오래된 경유차량에 매연저감장치를 달기 위해 한 제작사에 문의전화를 한 A 씨는 "전화 건 시간이 오전 9시였는데 벌써 신청 마감이라는 말만 돌아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대전시가 올해 70억 원을 들여 시행하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이 첫날인 13일부터 과열양상을 보이며 혼선을 빚고 있다.

매연저감장치는 2000년 이후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장치는 2002-2007년식 배기량 5800-1만 7000㏄·출력 240-460PS 경유차가 해당된다. 장치 부착 자기부담금은 24만-100만 원이다. 대형·중형, 승합·화물 등 차종에 따라 장치 가격이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다양한데 자기부담율은 10-17%로 작다. 또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이 소유한 '생계형 차량'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돼 노후 경유차 소유자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차량 소유자가 직접 7개 장치제작사에 전화를 걸어 차량에 맞는 장치를 상담하고 계약을 맺은 뒤 지원 신청하면 다시 제작사가 시로부터 승인을 받아 거주지역 공업사에서 부착하는 복잡한 구조여서 폭증하는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제작사 대부분은 이날 전화 연결이 닿지 않았다.

이와 함께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당일 오전 이른 시간부터 신청을 받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한 업체에 전화하니 오전 8시부터 신청을 받았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일과시간을 오전 9시로 생각하고 전화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밀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의아해했다.

시는 올 하반기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운행제한시간에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돼 저감장치 부착수요가 일시적으로 폭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과 함께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안내문을 해당 차주에 발송해 첫날부터 수요가 몰린 것 같다"며 "예산범위 내에서 매연저감장치 1600대,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장치 100대가량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체 사업예산을 제작사 7곳에 할당해 사업량이 끝난 업체가 나올 수도 있지만 바로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사업공고일만 명시해 신청 접수 시간에서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관계부처에 건의해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해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부연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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