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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제25대 대전고등법원장 취임

정성직 기자 | 2020-02-13 17:43:49

▲최병준 대전지방법원장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
제25대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취임한 김광태(59) 법원장은 13일 취임사를 통해 대전고등법원을 더 나은 법원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전고등법원장은 "미래에 많은 직업들이 인공지능 컴퓨터나 로봇으로 대체되어 없어질 거라고 한다.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믿어왔던 부문까지 인공지능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며 "판사라는 직종은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쉽게 대체되기 어려운 직종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아무리 많은 판례를 종합하고 양형 기준이 세분화되더라도 기계에 의해 처리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라며 "이는 인간 판사가 내리는 '인간적인 결론'을 신뢰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전고등법원장은 또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그만큼 사법부, 그리고 우리의 가치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사법부가 다시 한 번 도약하기를 기원하고, 그 중심에 대전고등법원이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대전지방법원에서 처음 실시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로 임명된 최병준(56) 대전지방법원장도 취임사에서 "권위적인 모습을 버리고 낮은 자세로 법원구성원들 속으로 들어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최 대전지방법원장은 "사법 수요자인 지역 주민들이나 법조 유관 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며 "특히 법원의 구성이나 담당 업무,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려서 지역 사회에서 법원의 위상과 신뢰를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전지방법원 법원장으로서 좋은 재판을 하는 법원, 법원구성원들이 모두 행복한 법원을 만들기 위해 쉽지 않은 여정을 떠나려고 한다"며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면 저는 어렵지 않게 그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고등법원장은 광주 출신으로 전북 전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1983년 사법시험(25회)에 합격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지법원장 등을 엮임했다. 충남 서천 출신인 최 지방법원장은 대전고, 서울대 사회학과, 충남대 대학원 법학과를 나왔다. 1986년 사법시험(28회·연수원 18기)에 합격해 창원지법 진주지원, 대전지법, 대전고법 판사를 지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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