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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전·충남 지역민 염원인 혁신도시 지정 법안 처리 언제?

이호창 기자 | 2020-01-14 17:45:24

20대 국회가 대전과 충남지역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을 의결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균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턱을 넘은 상태다. 최종 법안이 확정되기까지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혁신도시 지정은 올해 대전·충남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이지만, 여야간 대치가 이어지고, 타 지역 소속 국회의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법안 통과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내달 열리는 국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균특법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에 모두 한 곳씩 혁신도시를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자치단체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전국 시·도 중 대전과 충남에만 혁신도시가 없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없었다. 대전·충남이 역차별을 받아왔다는 근거인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충청권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김종민,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균특법 개정안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대전시가 15일 국회를 찾아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허태정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지난해 8월부터 진행한 '혁신도시 지정 시민 서명부'를 전달키로 했다. 시민 서명부는 81만 5000여 명에 달하는 시민들의 염원이 담겼다. 이는 시 인구 147만 명 대비 55%에 달하는 인원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앞서 충남도도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움직임을 키워왔다. 지난해 충남혁신도시범도민추진위원회는 내포신도시에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100만 도민들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 국회 등을 잇따라 방문, 서명부를 전달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특히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충청의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인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건 매우 고무적이란 평가다.

시 관계자는 "혁신도시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며 "균특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전은 혁신도시 지정을 가정해 원도심에 예정지구를 준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며 "국회를 찾아 문희상 의장께 이와 관련된 보고를 드릴 예정이며, 꼭 국회에서 힘써주길 당부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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