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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세금이 나한테" 대전 중구 어이없는 행정 '빈축'

김용언 기자 | 2019-12-12 17:37:52


대전 중구가 엉뚱한 자동차세 고지서를 주민들에게 발송해 물의를 빚고 있다. 재발송으로 인한 행정신뢰도 추락을 자처했다는 비난이 나온다.

최근 중구에 사는 정모(38)씨는 구청으로부터 올 하반기 자동차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하지만 납부액을 확인하던 정 씨는 황당함이 밀려왔다. 자신이 소유한 차량보다 배기량이 높은 5000cc 고급 대형세단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된 것이다.

지난해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인 그는 고지서 세부항목을 꼼꼼히 살펴봤다. 확인해보니 고지서에는 다른 사람의 차량 번호와 차종이 적혀 있었다.

화가 난 정씨는 구청에 이를 따져 물었지만 '고지서 출력업체의 실수'라는 답을 받았다.

정 씨는 "업체의 실수라고 하지만 제대로 된 사과나 안내를 하지 않는 구청 행정이 문제"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중구는 이달 초 올해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총 4만 6000여 건에 대해 세금 74억 8500여 만 원을 부과했다.

고지서에는 납세자 이름과 주소, 차량 번호·차종, 가상계좌번호 등이 적혀 있다. 그러나 일부 고지서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잘못 입력해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 소유주가 아닌 타인의 차량 번호와 차종이 적힌 고지서가 발송된 것이다. 이렇게 잘못 만들어진 고지서는 723건에 달한다.

뒤늦게 이를 파악한 구는 고지서를 긴급 수거했지만 이미 발송된 고지서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달됐다.

구는 문제가 된 고지서를 수정해 재발송했다. 구 관계자는 "고지서를 외주 제작하는 과정에서 차량 번호·소유자 기입 오류가 발생했다"며 "잘못된 부분이 있던 만큼 고지서를 재작성해 발송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업체에 책임을 물어 재발송 비용을 부담케 했다"고 말했다.

구는 가상계좌에서는 정상 세액을 넘겨 결제되지 않는 만큼 초과 납부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엉터리 행정으로 행정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구의 한 주민은 "주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사소한 행정 절차도 소홀히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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