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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논단] 대학혁신, 지역혁신플랫폼이 관건이다

2019-12-05 08:12:43

이우종 청운대학교 총장
현재 대학은 시대의 흐름과 교육정책에 맞춰 꾸준한 변화와 혁신을 꾀하고 있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아 대개 제자리걸음 하고 있다. 아니, 제자리는커녕 점점 더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 의존율은 60%대인데 반값등록금 정책과 등록금 동결 및 인하압박은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기부금이나 지원금 등으로 재정 확충하기도 쉽지 않다.

교육부가 파악하듯 2021년이면 학령인구가 입학정원 밑으로 떨어지고, 2024년에는 12만 명가량의 입학생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의 질은 향상 돼야 하고 이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결국 정부의 재정지원이 중요해지면서 교육 당국의 평가에 직면한 대학들은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오죽하면 지난달 15일 제23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 '2020학년도부터 등록금 인상'을 결의했겠는가. 그나마 수도권 대학은 형편이 나은 편이다. 지방대학은 지방소멸 위기와 맞물려 제자리걸음도 벅차다.

이제는 정말 교육 전반의 혁신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다. 현 상황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상생하지 못하고 그 격차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태다. 지역균형발전을 외쳐도 실질적인 변화는 없고 상황은 악화일로에 있다. 산업화의 절정에서 수십 여 년이 지나고 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사회가 도래했지만 여전히 젊은이들은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지역이 함께 발전하지 못한 탓이다.

지방대학들은 이러한 멸종 위기 속에서, 지자체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해나갈 것인지 협의를 거듭하며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하기 위해 고심하며 혁신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교육부 또한 고등교육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여름 발표한 '대학혁신지원방안'을 보면 학령인구 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고등교육 변화의 필요성,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대학의 역할 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그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 특히 자율적으로 수립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심사·지원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아쉬운 점은 "총론만 있고 각론은 없다"는 점이다.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 발전해 지원하겠다는 큰 틀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미흡하다. 사업규모만 보더라도 그 범위를 지나치게 크게 설정하기보다는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다양한 유형의 사업이 가능토록 해 정책이 보다 많은 대학과 지역에 균형적으로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종합적 사고체계를 가진 컨트롤 타워를 준비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활용해 다차원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세심함이 필요하다.

지역 살리기의 핵심은 젊은 청년들이 귀향해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은 누가, 얼마나 지역으로 회귀해 거주하는가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층을 유입하기 위해선 주택문제 해결이 우선적이다. 이어 의료서비스, 문화시설, 교육 등이 뒷받침 돼야 한다. 범정부차원의 귀향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취업과 창업을 위한 산업과 주택, 의료, 교육, 문화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민·관·산·학의 협력과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역혁신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관련된 모든 기관들과 연계해 세부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대학은 지자체와 함께 혁신플랫폼을 만들어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는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 각 지역대학과 전문가와 함께 나아갈 준비가 돼 있는지, 그럴 의지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아울러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행정적, 재정적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고 지원에 대한 심사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우종 청운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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