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검색 입력

미세먼지 차량 2부제 현실과 동떨어져서야

2019-12-02 18:19:54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이를 억제하기 위해 차량 2부제가 도입됐으나 곳곳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모양이다. 첫날인 어제 행정·공공기관에서는 대체로 2부제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홍보가 덜된 탓에 2부제 시행을 모르거나 운행 차량을 헛갈려 끌고 나오는 등 혼선을 빚었다.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정부 시책이어서 어쩔 수 없지만 한바탕 출퇴근 전쟁을 치를 걸 생각하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일부 지자체에선 오죽하면 3부제 운행을 고집했을까 싶다.

차량 2부제는 서울 올림픽과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도입한 후 2008년 국제 유가가 폭등하자 대응 차원에서 시행한 바 있다. 그러다 2017년부터는 미세먼지 발령 시 수도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도입됐다. 이번 2부제는 이의 연장선에서 전국의 특·광역시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교통 여건이나 지역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일괄 적용한 것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른바 차량 2부제 시행에 따른 실효성 논란이 많다. 버스와 지하철 등 공공교통 접근이 용이한 기관은 그나마 덜하지만 공공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출연연이 몰려 있는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업무 특성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일괄 적용한 것은 비합리적인 처사라고 입은 모은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세종시에서도 차량 2부제 시행은 시기상조란 얘기도 나온다.

2부제 도입에 따른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통근버스 증회 운행이 어려울 뿐 아니라 2부제 위반 차량에 대한 규제도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대중교통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건 시행하지 아니한 것만도 못하다. 미세먼지는 국가적 재난으로 불린 지 오래다. 그런 점에서 닥치고 시행하기보단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할 때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COPYRIGHT© Daejonilb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