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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1' 공조로 정기국회 파행 돌파하나

김시헌 기자 | 2019-12-02 18:11:53

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하고 예산안 및 민생법안 처리 등 정기국회 운영에 나설 태세다. 여론의 역풍을 감안해 아직 결행하지는 않고 있지만 한국당이 끝내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른바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정기국회의 파행사태를 돌파하겠다는 자세다. 이는 한국당이 기습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전열을 정비하겠다는 의도도 곁들여 있다는 분석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199개 민생법안에 더해 데이터3법과 민식이법을 비롯해 법사위 통과 법안들까지 일괄처리 할 수만 있다면 국민을 위해 그보다 더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한국당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민생을 볼모잡아 국회 봉쇄를 시도한 것을 사과하고, 원상회복의 길에 나선다면 아직도 한국당에게 길은 열려 있다"며 "우리의 마지막 선의마저 거절한다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또 다른 선택과 결단에 의한 국회운영의 길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에 자유한국당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정치 세력이 연합해 국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한국당을 압박했다. 이른바 '4+1' 공조를 통해 예산안부터 패스트트랙법안에 이르기까지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이어진 의원총회에서도 "한국당이 끝내 우리가 내미는 손길을 거부한다면 또 다른 선택과 결단을 주저 없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거듭 압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해 이번 주에 물밑협상에 들어가는 동시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합의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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