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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출구없는 끝장 대치…내년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무산

김시헌 기자 | 2019-12-02 17:54:38


한국당의 전격적인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촉발된 정기국회 파행사태가 여야의 출구 없는 끝장 대치로 이어지면서 2일로 예정됐던 내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가 무산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또한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데 이어 3일에는 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도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어서 이를 둘러싼 공방과 격돌은 한층 수위가 높아지면서 장기화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필리버스터의 철회 여부를 놓고 여론전에만 치중하면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등 모든 협상창구 가동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 증감액을 다룰 예결위는 물론 본회의도 순연되면서 내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는 끝내 무산됐다. 이로써 국회는 5년 연속 법정시한을 넘기는 오명을 얻게 됐다.

이와 관련 문의상 국회의장은 "오늘은 헌법이 정한 2020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지만 결국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예산안과 민생법안은 물론 필리버스터를 촉발한 선거법 및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통과와 저지를 놓고 기싸움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공식 철회하지 않는다면 다른 야당과 공조해 예산안과 민생법안처리에 나서겠다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은 기존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고, 앞으로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면서 "한국당이 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다른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의 요구대로 마냥 끌려 다닐 수 없다"며 "이제 국민들도 다 알았고,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이번 정기국회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끝내 한국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반대할 경우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의결을 관철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반면 한국당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면서 역공을 취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과 공수철 설치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민주당 본회의 봉쇄 규탄대회 및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불법에 불법을 더한 패스트트랙을 이제까지 끌고 왔다"며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저항수단으로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불법 봉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희상 국회의장 그리고 민주당은 사과해야 한다"며 "지난 달 29일 본회의가 열렸으면 민식이법은 처리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4+1협의체를 가동하겠다는데 무슨 근거와 권한이 있느냐"면서 "공수처와 선거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강한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불퇴전의 각오를 밝혔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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