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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첫날…혼란·불만 가득

김용언 기자 | 2019-12-02 17:54:16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실시된 2일 대전시청 출입구에서 직원이 진입차량 운전자에게 2부제 실시 안내를 하고 있다. 사진=빈운용 기자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도입 첫날인 2일 대전·세종지역 공공기관 곳곳에서 혼란과 불만이 터져 나왔다.

운행 불가 차량을 끌고 나온 공무원들 탓에 관공서 인근 불법 주정차가 늘고 출입 통제에 앞서 청사 내 주차를 마친 '얌체 차량'도 눈에 띄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일부 기관은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근시안적 규제'라고 반발했다.

이날 오전 대전시청 정문 입구에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 관련 차량 2부제' 시행을 알리는 알림판이 세워졌다. 주차 관리 직원들은 오전 7시부터 이날 운행이 금지된 끝자리 홀수 차량의 청사 진입을 막아 세웠다.

이 때문에 직원 차량으로 가득 차 빈자리를 찾기 어려운 시청사 주차장은 평소와 달리 한가했다. 하지만 인근 상가와 대형 유통시설의 주차장은 오전 일찍부터 붐볐다. 미처 2부제 시행을 몰랐던 공무원들의 홀수 차량이 몰렸기 때문.

한 시청 공무원은 "2부제 시행을 알고 있었지만 출퇴근 거리가 멀어 어쩔 수없이 차량을 가져왔다"고 해명했다.

시청사 지하 주차장에는 출입 통제가 이뤄지기 전에 주차를 마친 홀수 차량들도 목격됐다.

세종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날 세종청사의 경우 2부제 시행에 혼동을 빚은 직원들이 청사 앞에서 급하게 핸들을 돌리는 모습이 연출됐다.

홀수 차량에 한해 청사 진입을 막은 세종시청에서도 혼란은 이어졌다.

세종시청의 한 직원은 "1주일 절반은 차량을 이용할 수 없어 당장 카풀을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대전 일부 자치구는 소극적인 행정으로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덕구는 2부제가 실시된 이날 여전히 자체 3부제를 고집했다. 이 때문에 2부제에도 불구, 홀수 차량의 청사 내 주차가 줄을 이었다.

지역 5개 자치구에서 현장 지도를 벌인 시 관계자는 "대덕구의 경우 여전히 자체 3부제를 실시해 2부제 위반 차량이 다수 발견됐다"며 "이에 따른 시정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업무특성상 보안등급이 높아 공공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정부출연 연구기관 직원들은 일제히 불편함을 토로했다.

출연연 관계자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면서 각자 출퇴근 시간이 달라 승용차를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오늘 아침 평소보다 버스를 이용하려는 직원들이 많아 버스에 몸을 구겨넣은 채 입석으로 타야만 했다"고 전했다.

출연연들은 '도심 속 섬'이라 불릴 만큼 공공 교통여건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차량 2부제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처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문제는 당장의 2부제 도입 혼란이 계속될 것이란 점이다. 각 공공기관이 자체 운영하는 통근버스의 경우 즉각 증회 운행이 어렵고 2부제 위반 차량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출퇴근 거리 편도 30km 이상 또는 대중교통 이용 시 90분 이상에 한해 2부제 적용을 제외해주고 있다"며 "당장의 불편은 있지만 정부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대중교통이 충분하지 않은 곳에 대해선 특수성을 감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차량 2부제는 내년 3월 말까지 시행되며,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업무용 승용차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이다.

경차, 친환경차,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차량, 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이용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차량 등은 2부제에서 제외된다. 김용언·임용우·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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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실시된 2일 오전. 대전 대덕구청이 직원 차량 3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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