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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살린다더니... 차 사고 보석 사고

이상진 기자 | 2019-12-02 14:01:44

[제천]제천 지역화폐 '모아'가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부정유통 의혹이 제기됐다.

제천화폐 '모아' 부정유통 문제를 놓고 시의원과 간부공무원 간 치열한 논쟁이 오가고 있다.

김대순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액면가의 4-6%를 할인해 구매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지역화폐 부정유통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극히 일부"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김 의원은 100만 원권 상품권을 94만 원에 구입한 뒤 곧바로 환전해 6만 원을 챙기는 방식으로 차액 6만 원은 국비와 지방비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고액 구매자 중 20여 명은 미성년자나 20대 초반"이라면서 "그들이 200만 원 상당의 모아를 매월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는 "높은 할인율과 구매한도가 부정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은 시민의 지역화폐 구입을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시민을 범죄자로 의심하는 김 의원은 근거를 제시하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개인의 월 구매 한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유통이 벌어지는 것"이라면서 개인 구매한도 축소 조정을 촉구했다.

시는 "높은 할인율과 구매한도가 부정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은 시민의 지역화폐 구입을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시민을 범죄자로 의심하는 김 의원은 근거를 제시하라"고 반박했다.

특히 시는 "부정유통 의심 지적은 모아 구매자들이 부정유통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화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모아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모아를 발행한 지난 8개월 동안 자동차 구입에 2억 1688만 원, 귀금속 구매에 3억 1249만 원이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모아 구매 할인율(6%)을 반영하면 자동차와 귀금속 구입에 각각 1300여 만원과 1800여 만원의 혈세를 지원한 셈이다.

지난 3월 판매를 시작한 모아는 11월까지 220억 원 어치가 팔려나갔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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