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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전국 첫 도입 이장 직선제 보완

정명영 기자 | 2019-12-02 10:49:27

[태안] 태안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장임명 직선제를 보완해 시행할 방침이다.

군은 2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행정지원과 브리핑을 갖고, 올해 9월 30일 공포된 '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의 추진 배경과 그간 제기된 사항에 대해 이장을 비롯한 군민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태안군은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이장 임명 직선제'를 도입했지만 이장 선거 때마다 소수 주민 추천임명과 사전조율(담합 등) 된 단독후보, 겸직, 모곡제 등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개정된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은 이를 해결하고자 추진됐다.

먼저 1인 후보자가 등록한 경우에는 전 세대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임명 요건으로 했다. 선거절차의 적법여부를 판단해 읍·면장이 임명토록 했으며, 투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당선자가 없는 경우도 읍·면장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는 지난해 말 이장 직선제 이후 현재까지 이장임명 47명 중 단독출마 임명이 39명으로 82.9%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볼 수 있듯이, 마을 내 사전조율을 통한 1인 후보자 등록 등으로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이장 직선제의 의미가 퇴색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격검증과 임명절차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둘째는 타직 겸임을 금지했다. 이장이 보조금이나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대표를 겸직할 경우 보조금 집행·각종 사업추진 등에서 형평성과 투명성 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업무 과중으로 인한 이장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소홀하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급여, 수당 등을 받지 않는 비상근 대표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을 뒀다.

세 번째로는 강제적 징수 행위로 인한 원주민과 전입자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마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민합의가 없는 금품 수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금행위 금지조항을 신설했다. 단, 경로행사·체육대회 등 주민화합을 위해 주민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모금이 가능토록 예외규정을 마련해 제도의 유연성을 두었다.

맹천호 행정지원과장은 "주민이 직접 이장 선출에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태안군이 앞장서고자 이장 임명 규칙을 새롭게 했다"며 "이를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 마을 현실에 맞게 운영해 군민들이 마을의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마을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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