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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원자력시설 안전은 더 적극적인 소통으로부터

2019-11-12 08:29:27

▲박월훈 대전시 시민안전실장
최근 동일본을 강타한 초강력 태풍 하기비스로 인해 후쿠시마에 보관 중이던 방사성 폐기물 자루 66개가 인근 강에 유출된 것으로 일본 환경성이 밝혔다. 이 자루들에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수소폭발사고로 오염된 토양들이 담겨있었고, 스트론튬,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강을 따라 바다로 흘러들어 결국 태평양을 오염시킬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느낌이다.

올해는 우리나라 제1호 국책 연구소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원한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연구원은 연구용 원자로와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는 등 세계에서 손꼽히는 원자력 기술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고리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중·저준위 방폐물을 보관하게 되면서 유사시 방사능 위험에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대전지역 중·저준위 방폐물의 대부분을 보관하고 있는 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주)에서는 감축을 위한 나름의 고민을 하고 있으나, 2018년부터 방폐물에 대한 반출은 전무하고 보관량도 매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방폐물 종합관리 기관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따르면 방폐물의 핵종분석오류 발견과 처분시설 지하수·바닷물 유입 등으로 현재 방폐장 반입이 전면 중단된 상태로, 방폐장이 있는 경주지역 시민 합동조사단의 조사가 끝나는 오는 12월 중순 이후에나 재반입을 고려한다고 한다.

방폐물 반출에 대한 원자력연구원의 약속 이행과 단기간에 방폐물 감축방안은 요원한 가운데 지역주민의 잠재적 위험은 갈수록 커지고 이에 따른 대전시민의 안전에 대한 부담도 증가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이에 필자는 대전지역 원자력시설 안전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실효적인 방폐물 종합관리이다. 그동안, 원자력시설은 목표량을 정하여 방폐물을 반출하는데 중점을 두었지만, 반입 중단 등 외부 영향이 많아 목표를 달성하는데도 문제점이 있었다. 방폐물의 조기 반출뿐만 아니라 종합관리시설 구축 등 관리시설 보강과 운영 인력 충원 등 인프라 확충, 제염처리를 통한 자체 처분기술 개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보관 물량의 체계적 감축 실현도 적극 고려하는 방향 재설정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중앙정부 차원의 형평성 있는 지원이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최우선 원칙은 국민의 안전이며 불가피하게 방폐물을 임시보관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정당한 조치도 이루어져야 한다. 대전은 타 원전지역이 해마다 최소 수십 억 원의 지원금을 받는 것에 비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과 방폐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등의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원자력 시설 안전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충당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가장 중요한 시민과의 소통이다. 2017년부터 1년간 시민이 중심이 된 '원자력시설 안전성 시민검증단' 활동을 통해 하나로 내진보강, 방폐물 반출, 안전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개선 요구 등 안전관련 이슈 등을 공론화하면서 일부 성과도 있었으나, 원자력시설이 보안시설이라는 담장에 둘러싸여 일반 주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관련 정보를 제공 받기도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함께 공식적인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시민불안 해소 및 정보제공 등 상호 소통의 장을 상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으로 한 목소리를 낼 때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가능해지리라 본다.

앞으로 대전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원자력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고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통한 원자력시설과의 상시적인 소통 시스템을 구축해 투명성과 주민수용성을 최대화하는 정책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박월훈 대전시 시민안전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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