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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실수요자 위한 주택 정책 나와야

천재상 기자 | 2019-11-12 08:19:41

▲천재상 기자
지난 6일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 지역을 발표했다. 초미의 관심 속에 대전은 '적용 제외' 됐다.

지역 사회는 놀라움을 금하지 못 했다. 그간 대전은 기록적인 집값 상승세를 보이며 유력한 상한제 적용 후보로 거론 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대전 지역 주택 종합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1.22%다. 집값이 많이 오른다는 속칭 '대대광(대전·대구·광주)' 중 가장 돋보였다. 같은 기간 대구는 0.19% 광주는 0.02%에 그쳤다. 지난 4일 기준 지역 공동주택 매매가 변동률은 올 4월부터 반년이 넘는 29주 동안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세가 변동률도 20주 째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다. 객관적인 지표 모두 대전 지역 집값 상승을 가리키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집값 상승에 시세차익을 노리는 비정상적인 거래 수법 등이 동원 됐다는 점이다.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대전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갭 투기'와 '떳다방' 등을 꼽았다. 업계 내부에서는 대전 지역의 몇몇 아파트 단지가 갭투기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정설로 여겨진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이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 지역에서 제외된 것은 이들 갭 투기자와 떳다방에게는 희소식일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도 결과가 발표되던 날, 지역의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적용 지역 제외 소식을 듣고 유성온천역 1번 출구에 전국 떳다방들이 다 모였다. 이런 것을 보도해달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격을 실질적으로 제한해 실수요자가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세 차익을 위한 웃돈 거래가 공연한 대전이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안타까운 점이다.

지역의 한 무주택자는 "집 있는 사람들만 집값 상승 소식을 반긴다. 우리 같은 무주택자들은 이런 소식을 들으면 더 힘이 빠진다"며 "투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거라면, 가진 것 없는 무주택자들은 살 집을 어떻게 구해야 하느냐"고 푸념하기도 했다.

요동치는 지역 주택 가격을 안정화 할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택 시장을 흔드는 투기 세력을 잡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실수요자를 위한 적극적인 주택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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