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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 세종시 예산 의회서 '칼날 세웠다'

장중식 기자 | 2019-11-12 08:11:50

▲김원식 의원
▲김원식 의원
속보=세종시의회가 사상 처음으로 지방채 발행까지 해가며 확장재정기조를 유지해 '재정위기론'이 제기된 세종시 살림살이에 대해 칼날을 세웠다.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은 12일 제59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2020년 새해 예산'의 부실함을 공개하고 집행부의 근본적 대책에 대해 시정질의를 예고했다.

김 의원은 먼저 급격한 지방세수 감소에도 불구, 1500억원대에 이르는 지방채 발행과 지역개발기금 등을 동원해 가며 확장재정기조를 세운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한다.

실제 세종시는 2019년 제3회 추경 지방세 558억이 감액되어 세수가 턱없이 부족한데도 1586억원(지방채 1036억, 지역개발기금 550억)에 달하는 빚을 내 가며 내년도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들어 두 차례에 걸친 추경예산에 1237억원(일반회계 기준)을 증액편성한 것과 관련, 김 의원은 "추경융자 350억에 대한 총 이자만 46억에 달한다"며 "미리 사업 감액 편성 하였다면 2019년 3회 추경 융자(지방채, 지역개발기금) 대신 기획재정부 공공자금을 융자했다면 총 이자 12억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6년 세종시가 세웠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부실함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016년 세종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결산액 세입액 차이는 5092억에 달한 것과 관련, 김 의원은 "이는 같은 해 일반회계의 30%를 차지하는 규모"라며 "당장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융자금에 대한 이자만도 232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오는 2023년부터 원금+이자 상환에만 100억 이상 필요하고, 2026년 시가 낸 빚에 대한 '원금+이자' 상환 규모만 215억인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12일 속개되는 본회의장에는 이춘희 시장이 출석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인사청문회를 세종시도 도입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도 예고되어 이 시장의 답변이 주목된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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