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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폐지 ‘완전 평준화’ 가능하겠나

2019-11-07 18:05:30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3개 고교 유형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교육부는 어제 '현재 고등학교가 '일류·이류'로 서열화 돼 위화감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이들 3개 유형의 고교를 2025년부터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992년 도입된 외고는 33년 만에, 2001년 도입된 자사고는 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 전혀 생소한 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이기도 하다. 정부의 당초 구상은 완전폐지가 아니라 선별적 단계적 일반고 전환이었다. 하지만 '조국 사태'를 계기로 특권층의 혜택 논란이 불거지면서 일괄 폐지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부가 자사고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이들이 평준화를 저해하고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유은혜 부총리가 "교육 격차가 사회 계층 격차로 이어진다는 국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였다"며 "고교 진학부터 대학 입시까지 불공정을 없애고 고교체계를 단순하게 바꾸려 한다"고 밝힌 대목이 바로 그것이다. 그동안 특목고와 자사고는 조기 사교육 열풍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꼽혀왔던 게 사실이다. 비싼 학비로 인해 특권층이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 하는 통로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일반고에 비해 유리한 '스펙쌓기'로 대입 학종 전형에서도 편법과 특혜를 받았다는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도 있다.

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에 대해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고교 서열화가 사라지고 일반고가 공교육의 중심에 설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을 하고 있다. 반면 자사고 외고 등이 고교평준화의 보완책으로 생겨났던 만큼 다양성 훼손과 학력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사고·외고를 없앤다고 완전한 고교 평준화가 이뤄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일부의 지적대로 새로운 '강남 8학군'이 부활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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